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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과주체에 따른 부동산 조세의 납세신뢰와 의식 및 순응 간의 구조적 관계 차이:양도소득세와 재산세의 조절효과 비교 (Differences in the Structural Relationship of Tax Payers’ Trust, Tax Morale, and Tax Compliance according to the Subject of Tax Imposition in Real Estate-Related Taxes:Comparison of the Moderating E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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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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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과주체에 따른 부동산 조세의 납세신뢰와 의식 및 순응 간의 구조적 관계 차이:양도소득세와 재산세의 조절효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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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회계학회
    · 수록지 정보 : 세무회계연구 / 83호 / 195 ~ 216페이지
    · 저자명 : 구윤희, 인성호

    초록

    [연구목적]본 연구는 납세신뢰 및 납세순응에 대한 납세의식의 구조적 관계 속에서 조세의 부과주체(국세와 지방세)에 따른 조세 부담정도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여 변수들 간의 영향관계를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조세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함으로써 정부와 세무당국이 보다 효과적인 조세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둔다.
    [연구방법]이를 위해 2024년 4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납세의무를 통해 세금을 납부한 경험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403부를 본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을 위해 통계프로그램은 SPSSWIN 28.0과 Amos 28.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그리고 상관관계분석을 하였다. 이러한 사전적 분석을 한 후 본격적인 가설검정을 위해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분석 결과 ‘납세신뢰가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칠 때 납세의식이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라는 가설과 ‘조세의 부과주체에 따른 조세의 부담정도는 납세신뢰 및 납세순응에 대한 납세의식의 관계에서 조절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가설이 채택되었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의 결과는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납세신뢰, 납세의식, 납세순응 행위 간의 관련성을 분석함으로써 국세와 지방세의 건전한 납세를 차별적으로 유인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기초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Purpose]We verified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degree of tax burden according to the subject(national tax and local tax) of tax imposition in the structural relationship of tax payers’ trust, tax morale, and tax compliance.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will provide implications that can be referenced for improving the efficiency of tax administration in the futur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influence relationship between the variables analyzed in this study, thereby contributing to the use of theoretical basic data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and tax authorities to establish more effective tax policies.
    [Methodology]To this end, we conducted a survey targeting adults who had experience paying taxes through tax obligations from April 1 to May 1, 2024.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and correlation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statistical programs, SPSSWIN 28.0 and Amos 28.0. After this preliminary analysis, and the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was performed to test the mediating effect of tax morale.
    [Findings]Through the verification of this study, the hypothesis that “tax morale will have a mediating effect when tax payers’ trust affects tax compliance” was accepted. and the hypothesis that “the degree of tax burden according to the tax imposition subject will play a moder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payers’ trust, tax morale, and tax compliance” was accepted.
    [Implications]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helpful in establishing a policy foundation for increasing the fiscal independence of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by inducing sound tax payment of national and local taxes through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payers’ trust, tax morale, and tax compliance regarding national and local tax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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