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지방세의 민간위탁징수제도의 도입방안 연구 (A Study on Collection of Local Delinquent Tax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회계정보연구 / 30권 / 4호 / 347 ~ 369페이지
· 저자명 : 석숙자, 서희열

초록

체납된 지방세를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장 먼저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은 체납 지방세 징수업무에 투입하기 위한 인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인력을 확대하는 방안은 크게 3가지로 공무원 충원과 인력의 재배치, 그리고 민간위탁 등의 방안이 가능할 것이다. 즉, 첫째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수를 증원시키는 것이며, 둘째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수를 그대로 유지한 채 체납징수업무에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하는 방안이며, 셋째는 체납징수업무 중 일부 업무에 대해 민간부문에 위탁하는 방안이다.
연구자들은 이 3가지 방안 중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방안은 지방세 체납업무 중 일부 업무를 민간부문에 위탁하는 방안으로 판단한다. 그 이유는 첫째, 공무원 수를 늘리는 방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상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둘째, 인력재배치 방안도 다른 업무(부과, 세무조사, 납세서비스 등)에 투입할 인력을 축소해야 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이기 때문이다.
결국 현재와 같이 세무당국에서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한계가 있다면 이제는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업무를 민간부문에게 위탁하기 위해서는 법적 기반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Regarding recent economic situations of our country, delinquent taxes as the taxes charged by taxing authorities but unable to collect on time are increasing every year.
Local delinquent taxes are the problems caused by the taxes which should have been collected but could not make it and it raises not only just the problem of a drop in tax revenue but also the problem of tax equity due to unequal opportunity among tax payers. Such insufficiency of tax revenue will have to be covered at the end by the burden of taxpayers who are paying taxes sincerely. This harms tax equity to bring about a result being contrary to tax justice. This is just to run counter to the 'fair society' asserted by the current government.
In this study, it examines the process of enactment and the changes of local national tax collection system in our country as well as readjustment system of delinquent taxes in other countries and presents an efficient collection measure of delinquent tax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