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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트적 종교의 종교2세 피해 방지대책 (The Prevention of Cult-Religious II Victim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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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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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트적 종교의 종교2세 피해 방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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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안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 32권 / 2호 / 157 ~ 194페이지
    · 저자명 : 이봉한

    초록

    컬트 또는 컬트적 종교단체는 평등사상보다는 권위를 내세워 신의 대리인처럼 군림하는 폐단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성폭력, 재산탈취, 학대, 폭력 등의 ‘범죄세탁’ 그리고 공동체 내에서 연애금지, 외부세계차단 등 반민주적 종교활동의 배경이 되고 있다. 범죄의 피해자들은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인식을 못하거나 인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이 겪은 피해를 자신들의 잘못이라며 스스로 감당하고 침묵하는 것이 현실이다. 신자의 입장에서 교주가 주장하는 것이 진실로 신의 명령인지 아닌지 판단할 기회나 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탈퇴조차도 자유롭지 못하다.
    컬트범죄의 피해와 관련된 문제 중에서 특히 시급한 부분이 종교2세 보호이다. 스스로 사물을 변별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을 부모가 종교에 끌어들이는 것 자체를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보기 어렵다. 하지만 부모의 신앙의 자유를 빌미로 일방적 피해를 입는 종교2세 문제는 넷플릭스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종교적 학대 방지차원에서 국가의 개입이 절실하다. 종교2세는 컬트종교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신자인 부모의 피해자라는 이중의 피해자 지위를 가지고 있다. 컬트종교에서 분리된다고 하더라도 부모신자의 관계 재설정은 용이하지 않다.
    이 연구는 컬트적 종교2세의 피해를 살펴보았고, 컬트적 종교집단의 피해방지를 위해 반컬트법 제정, 법인세법 도입, 아동복지법 개정, 컬트집단 판단기준 제시, 종교리터러시 교육, 미디어의 비판적 감시와 자조그룹 등을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Cult or Cultic religious organizations are showing the evils of ruling like God’s representative by putting authority rather than equality. This is the background of “crime laundering” such as sexual violence, property theft, spiritual abuse, exploitation of labor, and violence and It is the cause of anti-democratic religious activities including prohibition of love within the community and blocking the outside world. The reality is that victims of cult religious crimes do not recognize themselves as victims or even if they do, they take care of themselves and remain silent, calling the damages they have suffered their own fault. From the perspective of believers, there is no opportunity or qualification to judge whether that the cultic leader claims is truly God’s order, and even withdrawal from cult is not free for a variety of reasons.
    Among the issues related to the damage of cult crimes, the protection of religious II is particularly urgent. It is difficult to see only negatively that parents attract children who lack the ability to make decisions by discriminating things on their own. However, the issue of Religious II, which is unilaterally damaged by the vaporization of parents’ faith, is urgently needed by the state in terms of religious abuse, as can be seen through media reports. Religious II has a dual victim status as a victim of cult religion and a victim of parents who are believers at the same time. Even if religious II is separated from cult religion, it is not easy to reset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This study examined several cases of damage due to cult religious group, and proposed enactment of anti-cult laws and corporate tax laws, revision of child welfare laws, standards for judging cult groups, religious literacy education, critical media monitoring and self-help groups suppor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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