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체계 개편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 (Local finance expansion plans through the local tax system refor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 / 14권 / 4호 / 3 ~ 30페이지
· 저자명 : 하능식

초록

지방세 증가율은 저조해지고 국고보조금이 급증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재정 측면에서 자율성 하락과 책임성 결여로 효율적 재정운용을 기대하기 어렵다. 세출측면에서는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이 확대되는 동시에 평균 보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자치단체의 지방비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지방재정은 세입·세출 양 측면에서 급격히 악화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체계는 임시방편적으로 대응해 온 측면이 많다. 이러한 가운데 조정자 역할을 담당해야 할 지방재정조정제도 또한 탄력적 대응이 매우 부족하였다.
따라서 이제라도 지방재정은 자체세입 기반을 구조적으로 개선하여 지방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지방세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OECD 국가들과의 조세 체계 비교를 통해 미래지향적 지방세체계 개편방향을 설정하고, 그 틀 속에서 지방재정의 자주재원 확충 방안을 모색해 본다.

영어초록

The fiscal autonomy index for local governments are falling rapidly due to the low growth rate of local tax revenue and the rapid increase in government subsidies, and thus it is difficult to expect an efficient fiscal management in local finance. Despite the both sides of fiscal expenditure and revenue are deteriorating rapidly, the local tax system and the inter-governmental transfer system have not responded with the situation appropriately.
Therefore, now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ustainability of local finance by structural enhancing its own revenue system for local governments. This paper tries to set the future direction of local tax system reform through the comparison of tax systems in OECD countries. The result implies that to expand local finance we need to increase the ratio of local tax revenue to national tax and the share of income tax and consumption tax in local tax syst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