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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력공급체계의 레짐 교착과 틈새의 확장 - 사회·기술체계 전환 이론의 관점에서 (Regime Lock-in and Niche Expansion in South Korea’s Electricity Supply System - An Analysis from the Perspective of Socio-Technical System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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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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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력공급체계의 레짐 교착과 틈새의 확장 - 사회·기술체계 전환 이론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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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비판사회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와 사회 / 141호 / 233 ~ 271페이지
    · 저자명 : 최규연

    초록

    이 논문은 한국 전력 산업에서 진행 중인 지속가능성 전환의 현 단계를 사회·기술체계 이론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은 전력 공급의 전통적 레짐이 변화하는 양상을 중심으로 분석했으며, 풍력과 태양광 산업에 대한 분석은 틈새의 형성과 확장의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 원전 산업에서 레짐의 교착이 강화되는 반면, 석탄화력발전에서는 탈석탄 정책으로 의해 레짐의 해체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재생에너지는 전력 체계에 틈새를 형성하는 데 성공했지만 전체 전력 공급의 유의미한 비중을 차지하는 단계로 진전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속가능성을 위한 다양한 외생적 압박이 증가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전력공급체계의 레짐과 틈새 사이의 긴장은 원전과 재생에너지 사이의 경쟁으로 수렴되어 가고 있으며, 탈석탄으로 인해 공급 부족이 커질 경우 두 산업 사이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어초록

    This paper examines a contemporary process of sustainability transition in the power sector from the perspective of socio-technical system theory. The study analyzes changes in the existing regimes within the nuclear and coal-fired power industries in the face of new transition pressures, whereas wind and solar power industries are analyzed in terms of the formation and expansion of niches within the electricity system. The study reveals that the nuclear energy system has managed to sustain its regime by downplaying security issues, while the coal-fired energy system has rapidly entered a path of regime dismantlement with the move towards phasing out coal. The niche industries based on wind and solar technology have hitherto failed to contribute more than a negligible proportion of electricity supply since their initial niche formation. Nevertheless, as a result of increasing exogenous pressure for energy transition these niches are facing new and varied growth opportunities. In conclusion, the tension between regimes and niches in South Korea’s electricity supply system is concentrated in the competition between the still-expanding nuclear energy industry and nascent renewable alternatives. This competition is expected to intensify with the opening of a supply gap created by the phase-out of coal powe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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