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국제법원의 영토주권법리 (San Francisco Peace Treaty and Jurisprudence of International Courts on Territoriali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독도연구 / 21호 / 45 ~ 79페이지
· 저자명 : 최철영

초록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연합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문서로서 제2차 대전 이후 아시아태평양에서의 새로운 국제질서인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법적 정점이다. 전후 국제질서에 대한 국제적 법 체제(legal system)로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체제는 카이로선언과 포츠담 선언 그리고 이를 수락한 일본 항복문서, 연합국총사령부(SCAP)가 제정하여 공포한 법적 구속력 있는 명령들(instruments)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 이후의 국제적 합의와 관행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국제적 법적 합의의 체제로 이해할 수 있다.
영토분쟁의 당사국들이 제시하는 다양한 근거에 대한 국제법원의 실행을 살펴보면 영토주권 또는 국경관련 분쟁에 대하여 권원(title)을 입증할 적용가능한 조약법(treaty law)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고, 조약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특히 식민지에서 해방된 신생국들과 관련된 경우에 기존 행정관할경계유지(uti possidetis) 원칙을 고려하며, 앞서의 두 가지 준칙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상이 된 영토 또는 지역에 대한 실효적 지배(effective control) 여부 또는 정도를 기준으로 권원의 존재와 영토주권의 귀속을 판단하고 있다.
국제법원의 사례를 보면 독도문제에 국제법적 근거로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최우선으로 해석하여 적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 당사국간에 분쟁의 해결은 물론 결과를 통한 평화 달성에 한계가 분명하다. 더욱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동서냉전과 한국전쟁 그리고 한미일 군사동맹체제 등 당사국의 사활적 국가이익이라는 고도의 정치적 요인으로 인하여 조약에 의한 영토경계획정을 유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도에 대한 언급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조약을 기초로 국제법원이 사법적 판단을 하는 경우에 당해 법원은 샌프란시스코 조약뿐만 아니라 동 조약의 체결 이전에 이루어진 국제적 합의로서 카이로선언, 포츠담 선언, SCAPIN 677과 1033 등을 동 조약의 영토조항 해석의 기준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San Francisco Peace Treaty is concluded as a legal binding document between the Allied Powers and Japan and it is core legal document which is located on the top of San Francisco Regime which formed new Asia-Pacific International Order after World War Ⅱ. San Francisco Peace Treaty System as an international legal system consists of Instrument of Surrender, Instruments of SCAP, San Francisco Peace Treaty, and subsequent agreements and practices of the Parties of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When the ICJ adjudicated territorial disputes cases, the court manifests a hierarchical preference for treaty law, uti possidetis, and effective control because under Article 38 of ICJ Statute, when deciding case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the court applies international conventions, international custom, the general principles of law as a direct sources of law.
If the international court adjudicates Dokdo issue, the court will interpret and apply San Francisco Peace Treaty at first. However, Korea is not the Party of the Treaty and also the Treaty does not address Dokdo issue on purpose because circumstances of treaty making times such as Korean War, Cold War between West and East, and tripartite security system of the U.S., Korea and Japan. It means that judicial settlement of Dokdo issue by ICJ conflicts with its established jurisprudence. The ICJ, by systematically basing decisions on international treaties, has attempted to restore predictably and stability. From the point of these aspects, addressing Dokdo issue by ICJ adjudication is undesirable and dangerous way to resolve Korea-Japan rel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