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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인적공제제도의 문제점 (The problem of the personal exemption system in the Income Tax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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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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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인적공제제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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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50권 / 393 ~ 414페이지
    · 저자명 : 김완석

    초록

    현행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제도는 그 내용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각 소득공제 간에 체계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득의 종류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와 공제액의 크기에 있어서 자의적인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인적공제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저생활비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종합소득공제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 구체적인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최저생계비 수준에 맞추어 개편하고, 종합소득공제제도를 기본공제제도 중심으로 단순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둘째, 다자녀추가공제와 특별공제 중의 일부 항목을 현행대로 존치하는 경우에도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그 적용에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 모든 과세소득에 대하여 동일하게 그 공제규정이 적용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셋째, 종합소득공제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종합소득공제를 공제할 수 있도록 고쳐야 한다.

    영어초록

    The current global income exemption system is under criticism for being too complicated and lacking consistency among different global income exemptions.
    Furthermore, it allows arbitrary discrimination on matters such as whether or not to apply global income exemptions and the amount of exemptions on the ground of different income types, and brings about an argument that as a personal exemption falls far short of the minimum living expense to meet basic living conditions, it is against the Constitution.
    Thus, it is necessary to make a complete change to improve the problem of global income exemption system.
    To propose a concrete measure to legislatively improve it, it is as follows:First, it is necessary to reform the basic exemption in personal exemptions and to simplify the global income exemption system focusing on the basic exemption Second, if some items such as additional exemption for multiple children and special exemptions are to be left as before, there should not be any difference between different types of income. It should be changed to equally apply the exemptions provision to all types of taxable income.
    Third, regarding the purpose of the global income exemption system, there is no rational basis to limit the global income exemption system to taxpayers with global incomes. It should be corrected to allow an exemption for retirement incomes and capital gains.
    Fourth, as for a separate taxation on financial income, it should be corrected to permit taxpayers to choose between a separate taxation and a integrated tax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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