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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삼각조직재편의 실무적 주요 쟁점 (Major Operational Issues of Triangular Reorganization Systempursuant to the Korean Commercia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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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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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삼각조직재편의 실무적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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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증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증권법연구 / 17권 / 2호 / 313 ~ 353페이지
    · 저자명 : 강희주

    초록

    우리 상법은 2011년 개정시에 삼각합병을 도입한 이후 2015년 개정시에는 삼각주식교환과 삼각분할합병을 도입하여 다양한 삼각조직재편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삼각조직재편제도는 삼각조직재편의 대가로 합병당사 회사 혹은 주식교환 당사 회사의 주식이 아니라, 그 모회사의 주식을 대가로 지급 가능하게 한 것으로서 대가의 유연화를 통해 M&A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이다. 삼각조직재편제도에 내재된 주주 지분의 희석화 내지 적대적 M&A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 삼각조직재편의 대가로 교부할 모회사 주식의 취득을 위하여 다른 모회사 주주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지분의 희석화가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거래구조를 구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기 때문이다. 삼각조직재편에서 대상회사의 주주들에게 교부할 모회사의 주식의 취득에 대해서는 모회사의 자금을 대여받는 방법, 명목적 대가로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현물출자의 방법 등이 논의되고 있고, 어느 경우에나 주로 모회사의 자기주식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무의 관행이 어떤 방향으로 형성되는지 기다려 보아야 할 것 같다. 삼각조직재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법상의 과세이연 등의 과세특례의 인정이 필요한데, 삼각합병의 경우에는 이미 세법에 적격삼각합병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삼각주식교환과 삼각분할합병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이와 관련된 세법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상법상 삼각조직재편제도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재편이나 신산업분야의 성장기업이나 외국기업을 인수하는 데에 필요한 법률적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이나 미국의 삼각조직재편의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삼각조직재편제도는 이러한 거래에서 매우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제도이다.

    영어초록

    Since the triangular merger was introduced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d (“KCC”) in 2011, KCC made available various triangular reorganization system(s) by introducing triangular share exchange and triangular division merger in its amendment in 2015. The triangular reorganization system is a system which vitalizes the M&A through flexibilization of methods of providing consideration by allowing the provision of the parent company’s share in consideration of the triangular reorganization instead of the share of the merging company or the share of the company whose shares are subject to being exchanged. The inherent risk of dilution of the shareholder’s share/stake or adverse M&A is not high. It is because the acquisition of the parent company’s share which is required in order to provide as consideration for the triangular reorganization may be maneuvered by acquiring a different shareholder’s share of the parent company or forming a transaction structure so that the dilution of shares may not become an issue. In relation to different methods of acquiring parent company’s shares which shall be provided to the target company’s shareholders in a triangular reorganization system, methods such as loan from the parent company’s funds, acquiring the parent company’s shares at a nominal price, and investment in kind are being considered. In each respective cases, however, it is expected that utilizing the parent company’s treasury stocks shall be the most cases. However, more incidents needs to be accumulated prior to relevant operational practice becomes formed.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triangular reorganization system, special provisions in tax treatment such as deferral of tax is necessary. With regards to the triangular merger, there already exists regulations related to the eligible triangular merger in relevant tax laws, but since there are no specific relevant regulations related to triangular share exchange and/or triangular division merger, it seems that relevant modifications to the tax law seems necessary. Triangular reorganization system is a legal system which is necessary for acquiring a foreign company and/or reorganization of domestic industrial structure pursuant to the KCC. As revealed in the triangular reorganization instances in Japan and/or United States, triangular reorganization system is a system which may be used very effectively in the above instanc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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