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신용카드사기범죄의 입법동향 및 해석론상의 문제점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성균관법학 / 30권 / 4호 / 347 ~ 368페이지
· 저자명 : 정군남

초록

2005년 중국형법개정안(5)은 신용카드관련정보의 절취,구매,불법제공등 행위와 위조된신용카드의 소지,판매,구매,제공등 행위를 새로운 독립적인 범죄로 규정되였다.이로 말미아마 형사입법에서 신용카드사기범죄에 관한 입법체계가 형성된 셈이다. 이런 입법체계는 전통적의미에서의 신용카드사기범죄의 예비행위를 실행행위로 규정됨으로써 완성된것이다.즉 형사입법상의 처벌범위의 확장이 그의 현저한 특징이다.일본도 2000년에 형법개정안형식으로 지불용카드관련 범죄를 신설하였다,즉 “지불용카드전자기록부정작성등의 죄”, “부정전자기록카드소지죄”,“지불용카드전자기록부정작성준비죄”이다.일본이론학계에서는 이런 입법현상을 “법익보호의 조기화”,“보호법익의 추상화”라고 평가하고 있다.형사입법상 처벌범위의 확장추세와 직면하였을때 “법익”개념으로 입법을 제한하려는 이론적구상은 이미 위기에 빠진셈이다.법익보호원칙외의 “비례성원칙”이야말로 이런 확장추세하의 입법제한원칙으로 중요시 받아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