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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삼권과 법률 (Three labor rights(freedom of association) and labor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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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0 최종저작일 2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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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삼권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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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노동법연구 / 36호 / 45 ~ 72페이지
    · 저자명 : 정인섭

    초록

    헌법상 기본권은 법률을 통해 구체화된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적어도 노동삼권에 관한 한, 그동안의 실제는 이와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반대로 노동삼권을 제한하고 심지어 금지하는 근거로 작용해 왔다.
    노동삼권을 부정하는 법률의 선례는 오히려 다른 법률들에 대해서 선례로 작용했으며, 헌법재판소는 몇차례 결정을 통해 이를 합리화해 왔고, 법률은 노동삼권에 적대적인 정책을 입법형성이라는 엄호를 받으며 구체화해 왔으며, 앞으로도 다른 기본권에서 근거를 찾더라도 그 본연의 규범적 의의를 찾아보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다. 나아가 현재 법률상 마련된 다양한 제한․금지 조항들은 새롭게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법률이 노동삼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허구이다.

    영어초록

    Constitutional labor rights should be shaped into the promotive institution through labor legislation. But in Korea, the practice has been far from this. On the contrary, the practice has the strong tendency to restriction and ban.
    Labor legislation which had banned freedom of association has set a precedent for the following legislations.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has rationalized these legislations. Labor rights seem to be in a situation of ‘Broken Window’. The hostile policy of labor legislation against freedom of association has been covered by so-called ‘the discretionary power given to the legislators’. To appeal to another human rights does not seem to suggest the possible alternative. The poisonous clauses in force may reproduce the more poisonous effects.
    Does labor legislation promote labor rights(freedom of association) in Korea? Never. It’s 100% fiction that Korean labor legislation be promotive to labor righ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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