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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사적복제조항에 관한 연구 - 컴퓨터프로그램의 사적복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Private Copying Provision of the Korean Copyrigh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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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8 최종저작일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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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사적복제조항에 관한 연구 - 컴퓨터프로그램의 사적복제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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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고려법학 / 75호 / 259 ~ 302페이지
    · 저자명 : 안효질, 김현숙

    초록

    우리 저작권법은 제30조에서 일반저작물에 관하여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 동시에 제101조의3 제1항 제4호에서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현행 저작권법은 1986년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존재하던 사적복제규정을 큰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컴퓨터프로그램이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이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적복제규정은 사실상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의 보호를 박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논문에서는 현행 저작권법 제30조와 제101조의3 제1항 제4호의 적용 요건을 상세히 분석하고,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외국의 입법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사적복제의 허용요건에 대해 매우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독일 저작권법은 컴퓨터프로그램을 어문저작물로 보호한다는 명시규정을 도입한 1985년 개정법에서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였다. 1991년 제정되고 2009년 개정된 유럽연합의 소프트웨어지침의 해석상으로도 블랙박스 분석, 코드역분석 또는 보존용 복제 등 이외에는 어떠한 제한도 허용되지 않으므로 사적복제가 금지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동 지침을 국내법으로 수용한 현행 독일 저작권법도 마찬가지로 해석되고 있다. 더 나아가 영국은 2014년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규정을 도입하면서 컴퓨터프로그램은 제외된다고 명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입법과정에 비추어 보건대,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사적복제’라는 저작권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국제적 추세라고 파악된다.
    컴퓨터프로그램은 존재형태가 디지털이라는 점, 전부를 복제하지 않고서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컴퓨터프로그램의 사적복제는 저작재산권제한의 한계원리인 삼단계 테스트를 충족시킬 수도 없다. 따라서 현행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4호의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영어초록

    Reproduction for private use concerning a work is commonly allowed by Article 30 of the Korea Copyright Act, and at the same time reproduction for private use (personal use) concerning a computer program is also clearly allowed by Article 101ter Paragraph (1) No. 4 of the Korea Copyright Act. Current Korean Copyright law maintains, without any significant changes, a regulation of reproduction for private use which has been in existence after enacting the Computer Program Protection Act in 1986. However, the regulation is no better than practically depriving of copyright protection considering circumstances in which many computer programs are used privately or in confined places like homes. This paper has reviewed application conditions in detail for Article 30, Article 101ter Paragraph (1) No. 4 of the Korea Copyright Act and compared an analysis on foreign legislations which are similar to the Korea Copyright Act.
    The German Copyright Act that enforces very detailed regulations for the requirements of reproduction for private use banned, explicitly, the reproduction for computer programs in its 1985 amendments which introduced an explicit provision that a computer program is protected as a literary work. With the interpretation on software directive of EU enacted in 1991 and amended in 2009, it is understood that reproduction for private use is prohibited, for any limitation is not allowed except for blackbox analysis, decompiling, or back-up copy. The current German Copyright Act accepting the directive as national law has also been interpreted similarly. Furthermore, the United Kingdom says that computer programs are excluded from introducing reproduction regulations for private use in 2014. In light of this series of the legislations, it is understood that there are international trends for computer programs that are not applied to “reproduction for private use” which is made an exception for copyright in general.
    Considering the fact that a computer program exists as a digital publication and can’t be used by a small part for the personal use without the reproduction of all, reproduction for private use of computer programs cannot satisfy the three step test, which is the minimum requirement for the limitation of an author’s property right. Thus, it is desirable to abolish Article 101ter Paragraph (1) No. 4 of the Korean Copyright Ac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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