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정비를 위한 자치단체의 빈집 조례 분석 (Analysis of the Empty House Ordinanc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세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인문사회과학연구 / 30권 / 3호 / 495 ~ 520페이지
· 저자명 : 정연태, 전동일, 정명교

초록

⋅ 연구 주제: 빈집 조례 분석을 통해 빈집 정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빈집 조례 제정, 개정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 연구 배경: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빈집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현장에서 빈집 조례의 미비로 빈집의 활용, 철거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여, 조례 분석을 통해 조례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전체 빈집 조례 현황을 분석과 관련법과의 정합성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 연구방법: 2021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공포된 빈집 조례를 대상으로 규범 체계와 실효성 체계로 구분하여 내용분석하였다.
⋅ 연구결과: 규범 체계는 자치단체 절반 정도가 명시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의 명확성과 지원금액의 구체적 범위가 없었다. 실효성 체계는 미규정과 임의규정 합이 70%, 재정지원은 한정적 규정이 79.7%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실효성이 낮았다.
⋅ 공헌점 및 기대효과: 빈집 정비를 위해 정비되어야 조례의 조항을 제시하여 빈집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 방향을 제시하였다. 빈집 정비의 장벽이 해소되면 빈집 정비를 통해 도시활성화가 기대된다.

영어초록

⋅ Research topics: This study analyzed the contents of the Empty House Ordinance enacted by local governments in sections of conceptual scope, status of enactment, normative system and effectiveness system.
⋅ Research background: The ordinance was enacted by 143 out of 243 local governments, and the main purpose of the enactment is to improve the residential environment.
⋅ Differences from prior research: All Empty House Ordinances were analyzed. And based on this, we proposed a plan to improve the empty house ordinance.
⋅ Research method: Content analysis was used.
⋅ Research results: Relate regulations were selected at a low rate or even not included at all by local governments. The normative system is specified by about half of the local governments, and there was no clear regulation on the target of support and the specific amount of subsidies. The effectiveness system was considered not effective enough to realize its purpose because the proportion of the sum of the unregulated and the arbitrary regulations is 70 percent and the limited financial support 79.7 percent.
⋅ Contribution points and expected effects: The well-established empty house ordinance will help solve the problem of local governmen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