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불황기의 미국 교정행정의 실태 및 개혁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the correction realities and reforms of United States in economic recess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정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정연구 / 46권 / 31 ~ 53페이지
· 저자명 : 허경미

초록

미국 인구 십만명당 무려 756명이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으며, 이는 세계의 인구 십만명당 158명이 재소자인 것과 비교할 때 거의 다섯 배가 많은 것이다. 나아가 거의 5백만명이 보호관찰 대상자이거나 가석방 이후 보호관찰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은 매 년 680억 달러의 예산을 부담하고 있다. 2008년 이후 경제적 불황이 계속되자 미국 정부는 교정예산을 절감할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으며, 2009년 이후 연방정부 및 주정부는 본격적으로 교정예산을 삭감하였다. 각 주정부는 수용자에 대하여 가석방조건을 완화하여 대대적인 가석방을 진행하고 있으며, 재소자에 대하여 식사횟수를 줄이거나 간식지급 중단, 의료적 지원 중단 및 제한 등의 수용비를 절감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또한 교정공무원들에 대한 임금동결이나 임금삭감은 물론이며, 관리직을 없애거나 감원시키고 있다. 또한 일부 주에서는 신규채용을 전면적으로 중단하였다. 이와 함께 각 교정당국이 지역사회에 위탁운영하던 지역사회 교정처우 프로그램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성범죄자 및 약물중독자들에 대한 특수 교정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등 교정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정책들을 앞 다퉈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교정개혁은 갑자기 석방된 범죄자들에 의한 재범위험으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지적과 예산감축을 이유로 구금처우가 필요한 수용자들까지 사회내 처우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가족과 지역사회로 복귀한 가석방 대상자들에 대하여 교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가족이나 지역주민에게 교정의무를 부담지운다는 문제점이 있다. 나아가 결국은 이러한 방법들이 교정예산을 감축하는 효과는 있지만 결국은 교정의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난도 있다. 이와 같은 미국의 교정행정 개혁의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정행정은 기존의 구금처우위주에서 탈피하려는 정책이나 범죄자 교정처우에 가족과 지역사회를 적극 활용하는 등의 시도는 경제적 불황이라는 공통의 문제를 각국에 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점에서 한국의 교정행정은 다음과 같이 그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교정행정예산의 배정과 사용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감시가 있어야 한다. 둘째, 구금처우를 줄이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중간처우 혹은 사회내 처우를 다양하게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이에 대한 효과와 비용분석이 따라야 한다. 셋째, 특수사범에 대한 의료적 지원과 교정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적인 운영 및 이들에 대한 예산지원의 한계에 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넷째, 재소자에 대하여 비용부담이 가능한 것인지 그 한계 등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영어초록

In recently there are 756 persons per 0.1million of United States. This is 5 times more than much 158 prisoners of populations of world. And 1 per 31 persons of United States have experience inmate or supervision by parole officers. United States have many economic difficulty and have to burden 68billion. Since 2008 the economic recession is very serious in United States. So Federal Government and every state government began to reduce corrections budgets. Eventually their effects are reveal in 2009. Some states reducing parole requirements and downsizing programs, meals and snacks, medical service. Moreover Some states fire out manager corrective officers or suspending hiring. In addition, some states reducing community supervision and corrective programs. Even though some states reducing or changing or suspending of special program to sex offenders and drug addict offenders. But these corrections reform policies have some problems. Because There are so many early release prisoners. Their recidivism danger are very high. And Rigid incarceration necessary to some nonviolent offenders who early parolee. Also almost parolee's families have not special corrective knowledge and enough money. Obviously these policies effects reducing corrective budgets and closing prison and hiring freezing of corrective officers. But also these are be caused burden families and community. Eventually some reforms shifts corrective budgets from governments to families and societies. But new reforms have some goodness. Especially reducing incarceration and positive rewards to inmates who have good attitude in prison, inducing of attention of families and societies. I think, these correction reforms of United States effect to many country. Because also many country have economic difficulty. And I would like to summarize about suggestions of correction reforms of United States. First, it is necessary to rigid monitoring to correction budgets. Second, we have to reduce incarceration and develop diversion or community corrections. And we have to preparation of analysis to costs and effects. Third, we have to development of special program to sex offenders and insane inmates who need much correction budgets. And we try to induce social consensus about special correction budgets and community programs. Fourth, we have to study about share of correction budgets with intimate or their families and societ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