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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고용, 경제성장, 불평등: 최근 문헌 개관과 정책 함의 (AI, Employment, Economic Growth, and Inequality: Recent Literature Survey and Policy Implications)

34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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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5 최종저작일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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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고용, 경제성장, 불평등: 최근 문헌 개관과 정책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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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경제포럼 / 12권 / 3호 / 1 ~ 34페이지
    · 저자명 : 김영식

    초록

    인공지능이 거시경제의 고용, 경제성장 및 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최근 문헌의 주요 내용과 정책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공지능 기술 도입에 따른 자동화 업무의 확대는 노동수요를 감소시키는 대체효과를 가져오지만 새로운 업무의 창출은 생산성효과를 강화하는 재고용 효과를 통해 노동수요와 임금수준 및 노동소득분배율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둘째, 더 많은 부문이 자동화됨에 따라 자동화 부문에서 생산된 재화의 비중과 자본소득분배율이 증가한다. 그러나 생산이 증가한자동화된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고 보몰(W. Baumol)의 비용효과(cost disease)에의해 자동화부문의 GDP 점유율도 하락한다. 장기적으로 매년 비자동화 부문들 가운데 일정 부분이 자동화 되면서 경제가 완전 자동화에 점근적으로 수렴하면, 노동부가적 기술수준과 1인당 GDP가 일정률로 성장하고 자본소득분배율 및 노동소득분배율이 일정한 균형성장경로가 달성 가능하다. 셋째, 시장이 불완전하고 재분배에적지 않은 비용이 수반되는 현실에서 인공지능 관련 기술혁신은 혁신가에게 잉여가돌아가게 함으로써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조세 수단과 근로자에게 좀더 유리한 시장 배분을 가져오는 제도 변화, 보편적 기본소득 등 사회안전망을 높이고 불평등 문제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재분배 방안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The main findings and policy implications of recent studies concerning the effec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on employment, economic growth and inequality are as follows. First, the expansion of automated tasks due to the introduction of AI technology has the effect of reducing labor demand, but the creation of new tasks can lead to an increase in labor demand, wage level and labor income share through re-instatement effect that strengthens the productivity effect of automation. Second, as more sectors are automated, both the share of goods produced in the automated sectors and capital income share increase. However, the price of automated commodities whose production increase rapidly decreases, which results in a drop in their GDP share due to the “cost disease” (Baumol, 1967). In the long run, if a constant fraction of the non-automated sectors becomes automated annually and the economy asymptotically converges to full automation, a balanced growth path is attained in which both the labor-augmenting technology level and GDP per capita grow at a constant rate and factor income shares of capital and labor are constant, respectively. Finally, in the real world where the market is incomplete and redistribution involves nontrivial cost, AI-related technological innovations can deepen inequality by causing innovators to possess all the surpluses. Therefore, in order to increase social safety nets and reduce inequality, active redistribution measures have been proposed such as various tax instruments, institutional changes that bring more favorable market allocation to workers, and universal basic incom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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