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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협상의공간이론적해석과한국의선택 (Spatial Theoretic Analysis of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and South Korea's Policy 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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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4 최종저작일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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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협상의공간이론적해석과한국의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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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방연구 / 51권 / 3호 / 93 ~ 118페이지
    · 저자명 : 이정우

    초록

    이 글에서는 1993년 북핵 위기가 발생한 시점에서부터 2007년 2·13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 진행된 주요 행위자들, 특히 한·미·일의 외교행태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모델을 제안함과 동시에 미국과 북한 간의 외교적 갈등과 합의의 변화 속에서 한국의 안보외교정책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분석과 모델 구성을 위한 방법으로는 윈-셋(win-set)모델을 통한 공간이론적 분석을 채택함으로써 다양한 상황에서 북미 간의 타협공간과 한국의 외교정책적 공간을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북핵 협상의 진전과정에서 한국의 외교적 선택은 적극적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것 또는 최소한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대북 유화정책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함의가 유추되었다. 한편 한국으로서는 최대 우방국인 미국과의 동맹관계 및 통일의 대상인 북한과의 미래관계를 고려하여 극단으로 변동하는 선호의 이동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환경의 변화를 읽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한국의 외교와 안보에 최우선적 과제이다. 중요한 시기에 환경의 변화와 그 흐름을 놓치게 된다면 북핵 협상에서 한국의 역할이 축소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understand and to evaluate South Korea's diplomatic
    security policy related to North Korean nuclear issu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has
    affected to South Korea's security environment since it happened in 1993, but South Korea's
    policies toward North Korea were not always positioned properly because of domestic
    political or social discord on Kim Jong Il's North Korea. Therefore, there need some other
    analytical approaches not emotional ones to make satisfied conclusion of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In this respect, win-set model, one of spatial theory, is used in this article to show
    compromise space of South Korea for peaceful settlement of the problem in the relations of
    U.S.-North Korea's negotiation process. Through checking changes of status quo and
    preferences of three players(U.S., South and North Koreas) in two dimensional issues(North
    Korean nuclear and survival of North Korean system), it can be found what positions are
    ‘good' and ‘bad' for South Korea to have positive roles at various negotiation situations.
    One of the conclusions of this article is that South Korea's diplomacy need to develop its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for softening its nuclear willingness. Another is that South
    Korea should exercise appeasement policy toward North Korea a little bit earlier than U.S.
    for having a mediator role. The other is rapid change of preference point of South Korea
    should not be occurred to make good future relationships with both U.S. and North Kore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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