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권의 복층화에 따른 과세 제도 연구 : 시어스 규정의 검토를 중심으로 (A Study of taxation system on multi layering of beneficial interest : Focused on review of sears regula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조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논총 / 4권 / 2호 / 93 ~ 113페이지
· 저자명 : 이창규

초록

수익권의 복층화란 수익권에 대하여 지급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여러 종류의 수익권으로서 선순위 수익권, 후순위 수익권 등을 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복층화된 신탁재산은 재산이 신탁재산과 분리된 후 자본적 요소를 가진 수익권으로 전환되어 그 권리가 복층화 될 때 크게 두 가지의 세제상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첫째, 신탁재산의 복층화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 여부가 문제이다. 둘째, 이익을 항유한다는 측면에서의 복층화로의 전환이 소득세법에서 정한 각종 소득과의 관계에서의 문제이다. 이 이슈의 본질은 바로 질적으로 다른 수익권을 가진 사람이 존재할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재산의 귀속을 결정하지 여부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수익권의 복층화에 대한 과세 방안이 적립되어 있지 않다. 이에 과세할 수 있도록 법률의 개정함에 있어서 어떠한 권리의 주장과 보호를 해야 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그리하여 이글에서는 신탁재산의 직접 귀속으로서 수익자와 신탁재산과의 경제적 유대 관계를 판단하였다. 결국 자본이 부족한 수혜자 등을 과세 대상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이다.
신탁의 전환기능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현행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의 일관성을 갖는 범위 내에서 자본이 부족한 수익자를 특정하고 금융거래방식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수혜자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서 신탁재산 보유 수익자 및 기타 수익자를 정하는 규정을 두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의 시어스 규정과 같이 명시적으로 신탁재산의 내용이 당해 신탁을 이전받기 위한 청구권만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신탁수익증권에 대한 지불할 수 있는 하는 스폰서에 의해 보장 또는 실질적으로 스폰서에 대한 채권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경우를 중심으로 부채로 취급되어야 수익 증권의 범위를 고려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영어초록

This means giving priority to multiple layers of beneficiary rights and beneficiary rights, and issuing priority beneficiary rights, subordinate benefici- aries, etc. as multiple types of beneficiary rights. However, if the property is separated from the trust property and then converted to a beneficiary right with capital elements and the right is multi-layered, there are two major tax problems. A point occurs. The first question is to whom the income generated by the stratification of trust property should be attributed. Second, the transition to multi-stratification in terms of anti-emulsifying profits is a problem in relation to the various types of income defined by the income tax law. The essence of this issue is how to determine the attribution of property if there are persons with qualitatively different beneficial interests.
In Korea, it can be said that a tax proposal for multi-layered beneficiary rights has not been obtained ye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at kind of right claims and protection should be taken when revising the law so that taxation can be made. And in this paper, the relationship between benefici- aries’ trust assets was judged. After all, it is correct that the beneficiaries whose capital is insufficient are not judged as taxable.
A financial transaction system should be introduced by identifying beneficiaries who are short of capital within the scope of consistency with the current income tax law and corporate tax law, while preventing impedi- ment to the trust switching function. Specifically, as a method of clarifying the scope of beneficiaries etc., it can be considered to set provisions to determine beneficiaries in trust property and other beneficiaries. And, like the Sears regulation, the content of the trust property is explicitly con- stituted only by the right to claim the trust in advance, or the guarantee or substantive by the sponsor enabling payment of the trust beneficiary securities. It is considered appropriate to consider the range of shares to be treated as a liability, mainly in cases where it is possible to grasp the claim on the sponso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