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적 보호조치와 저작재산권의 제한 (A Study on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 and Copyright Restric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무부
· 수록지 정보 : 선진상사법률연구 / 44호 / 118 ~ 142페이지
· 저자명 : 김현경, 정필운

초록

최근 기존의 저작권법이 저작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기술적 보호조치가 출현하였고, 이러한 기술적 보호조치도 다시 새로운 기술에 의해 무력화 되자 기술적 보호조치 자체를 법적으로 보호하여 달라는 요구를 반영하여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를 입법하였다. 이러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입법적 움직임에 대하여는 몇 가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선 저작권법이 보장하고 있는 공정이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제한하게 됨으로써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며 이는 문화의 향상 발전이라는 공익과 저작권자의 사익의 보호간의 조화와 균형이 깨질 우려를 야기 시키게 된다. 또한 저작물 유통업자 입장에서는 기술적보호조치의 구현 비용부담으로 소비자에게 비용전가 위험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정보의 공유·유통 활성화라는 정보사회 흐름에 어긋난다.
저작권법은 한편으로 저작자 및 투자자를 보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저작물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여야 하는데, 기술적 보호조치의 입법과 관련하여 과연 그와 같은 균형을 어느 지점에서 찾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저작권의 본질적 한계로부터 비롯된 저작재산권의 제한 등에 대한 논의와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의의 및 동향에 대하여 살펴본 후,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에 관한 기존의 다양한 논의를 고찰해 보기로 한다. 그리고 저작재산권의 한계 및 제한에 대하여 고찰한 후 글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영어초록

In essence,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s exercised by permitting an authorized use of the copyrighted works.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of internet and digital contents has provided us the platform for the marketplace of trading various copyrighted works. On the other hand, these digital contents are easy to make copies so that illegal copies have caused monetary damages to the copyright holders. Accordingly, the copyright holders started to use the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 as defense to the copyright infringement.
However, consumers are hampered who paid fair prices for copy righted works since they are restricted in their use of the purchased items to the full extent. It isn’t only against the concept of ownership which allows one to use and enjoy property without any control, but also it is against the purpose of copyright law to promote the ‘Private Copying’ of copyrighted works. The foundation behind the advent of intellectual property is not only to provide financial incentives for the creation and dissemination of copyrighted works but also to promote fair use so that they expand the scope of human culture and technology, which leads to mutual prosperity However,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 has affected the improper restriction on the rightful exercise of copyright users on the pretense of copy right protection. Therefore, we need to study the copyright limitation and copyright restriction in relation to the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