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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정책의 영유아 연령별 자녀양육비용 경감 효과 분석 (Analysis on the Childcare Cost Reduction Effects of Childcare Subsidy: Focusing on Policy Effect for Different Age Groups of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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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1 최종저작일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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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정책의 영유아 연령별 자녀양육비용 경감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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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학회보 / 27권 / 2호 / 109 ~ 132페이지
    · 저자명 : 이채정

    초록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하여 무상보육정책 실시로 인하여 자녀양육비용 지출이 경감되었는지를 영아와 유아 양육가구별로 이중차이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영아 양육가구는 자녀양육비용이 경감된 반면에 유아 양육가구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영아 양육가구는 월평균 약 23.6만원 감소(시설보육비용 약 23.3만원, 시설보육외비용 약 0.3만원 감소)하였으며, 유아 양육가구는 월평균 약 7.4만원 증가(시설보육비용 약 3.0만원, 시설보육외비용 약 4.4만원)하였다. 이는 무상보육정책이 시설보육을 이용하는 영아 양육가구의 자녀양육비용은 경감하지만, 학령기 진입을 앞둔 유아 양육가구는 정부의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으로 발생한 여분의 경제적 자원을 부가적인 특별활동이나, 베이비시터, 학습지 등 시설보육 이외의 보육서비스 이용에 지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6년 기준 영아 어린이집 이용률이 36.0%로 일부 영아 양육가구만이 자녀양육비용 경감 효과를 누리고 있고, 유아 양육가구는 가구별 경제적 자원의 차이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질적 차이가 유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수행방식의 적절성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표본 수의 한계로 인하여 일반화가 제한적이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좀 더 누적된 자료를 활용하여 무상보육정책의 영유아 연령별 자녀양육비용 경감 효과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n the childcare cost reduction after implementing a free childcare policy – under which all households with children under five would receive childcare subsidy – using the Korea Welfare Panel by applying the difference-in-differences model for households with infants and toddlers. As a result, infant care households were shown to have reduced their child support costs while child support costs of toddler care households had increased. More specifically, child support costs of infant care households decreased by 236 thousand won per month on average, while those of toddler care households increased by 74 thousand won per month on average. It shows that the free childcare policy reduces childcare costs of the households that use facility care, but the households with toddlers who are about to enter the school are more likely to spend additionally for babysitter, childminder or home study materials. The adequacy of policy implementation methods needs to be discussed since only some infant care households enjoy the benefit of cost reduction in childcare as the utilization rate of infant daycare centers was 36.0% in 2016. In case of toddler care households, the differences in economic resources can trigger the difference in the quality of childcare services. Due to the limited number of samples,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are limited in general. In the follow-up studies, it is recommended that more accumulated data be used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reducing childcare costs for children’s age group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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