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별 상태의존성 검증 (The Study of the State Dependence by Working Ability in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보장연구 / 29권 / 3호 / 113 ~ 137페이지
· 저자명 : 김재호

초록

본 연구에서는 근로능력의 정도를 바탕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의 상태의존성을 살펴보았다. 근로능력의 크기와 상관없이 전체 수급가구에서 수급에 대한 높은 상태의존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근로능력이 높은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수급가능성이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와 근로능력이 낮은 가구만을 각각 따로 떼 내어 비교한 결과 근로능력가구가 저근로능력가구보다 더 높은 상태의존성을 나타냈다. 이는 저근로능력가구의 경우 미관측된 개인들의 이질성이 오차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근로능력가구에 비해 매우 높아 근로능력가구에 비해 미관측된 이질성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고 이는 상태의존성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근로능력가구와 저근로능력가구는 수급성향에 있어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있어 현재의 근로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의 통합적 급여체계에서는 조건부수급자들의 높은 상태의존성을 통제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divided objects by working ability and analyzed the extent of state dependence in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NBLS), using data from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KOWEPS). A range of dynamic random effects probit model estimation was used to handle unobserved heterogeneity in a less restrictive way. The aggregate showed strong the state dependence in NBLS, but the households with relatively high working ability showed the stronger the state dependence than the households with relatively low working ability. This can find the cause from the individual unobserved heterogeneity in the total error term. The households with relatively high working ability showed the low rate of the individual unobserved heterogeneity in the total error term than the households with relatively low working abili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