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셧다운 제도의 정책 시기별 네트워크 특성 연구 (The Characteristics of Policy Network of Online Game Shut-down System in accordance with Policy Time Period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학회보 / 21권 / 2호 / 153 ~ 178페이지
· 저자명 : 김양진, 박종구

초록

본 연구는 온라인 게임 셧다운 제도의 정책 네트워크 형성에 영향을 미쳤던 외부 환경 요인을 규명하고 이에 영향을 받은 셧다운 제도 관련 법률 제･개정안들을 중심으로 시기별로 정책문제와 정책네트워크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해외의 온라인 게임 시장의 성장과 규제 사례, 정부의 우회입법과 부처 갈등으로 인한 입법교착, 그리고 정책 독점 구조의 변화와 게임 과몰입에 대한 언론의 보도 행태가 정책 네트워크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네트워크 맥락을 바탕으로 셧다운 제도의 정책 네트워크는 태동기와 과도기를 거치며 점차 확장되었으며,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문제에 대한 네트워크 행위자들과 대중들의 관심을 고조시켰다. 이후 실질적 정책형성이 발생한 입법기에 들어서면서 셧다운 제도 도입을 두고 극명한 찬반 대립이 발생한 가운데 이전까지 정책 주도권을 쥐고 있던 문화체육관광부의 태도가 변화하였다. 이로 인해 셧다운 제도 도입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한 셧다운 제도 찬성 측 행위자들에게 힘이 실리게 되었고, 개별적인 행위자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에 따라 갈등과 협력이라는 이중적인 상호작용 유형을 보임으로써 정책 네트워크의 구조 역시 이중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질적인 정책 집행의 측면에서 정부 차원의 특성이 좀 더 반영된 형태로 셧다운 정책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tries to identify environmental factors and policy issues that influence formation of policy network of online-game shut-down system, and characteristics of policy network by referring to sundry records. The results reveal that overseas online-game market's growth and game regulation cases, indirect legislation and delay of legislation at the government's level, changes in the policy initiative structure and press reports about problems of over-immersion in online-games influence formation of policy network. Based on these environmental factors, policy network increasingly has enlarged with the course of time and policy participants as well as public interests has grown about juvenile over-immersion of online-games. After that,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has changed its attitudes, as there was a sharp conflict of public opinion. For that reason, advocators of shut-down system take the policy initiative, and the structure of policy network is formed in twofold like 'conflict and cooperation' because of individual participants' interaction. However, the shut-down policy has been built to reflect advocators' opinions which emphasized in policy implement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