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산업별 생산의 대체탄력성 추정 (An Estimation of the Production Elasticity of Substitution in 28 Korean Industri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응용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응용경제 / 13권 / 3호 / 99 ~ 122페이지
· 저자명 : 김성태, 이상돈, 조경엽, 임병인

초록

본 논문은 우리나라 28개 산업의 노동과 자본 간 생산의 대체탄력성을 추정하고 있다. 노동과 자본 사이의 대체탄력성()이 중요한 것은 경제의 성과를 결정하는 핵심 파라미터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특정산업의 는 해당산업의 기술적 학습능력을 나타낸다. 둘째, 가 1보다 큰 경우 성장과정에서 규모에 대한 수확체증의 가능성을 나타내므로 중요하다. 셋째, 는 자본수요의 사용자비용에 대한 탄력성을 나타내므로 법인세의 귀착 문제를 분석하는 데 있어 핵심 파라미터가 된다. 그 밖에도 값에 따라 자본의 노동에 대한 대체 정도가 결정되므로 경제성장과 자본 고도화가 소득분배와 일자리 소실에 미치는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도 대체탄력성의 값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 28개 산업에 대하여 2005-08년 기간 동안 기업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생산의 대체탄력성을 추정하고 있다. 특히 기업의 특성을 최대한 통제하여 자본과 노동의 대체탄력성을 추정하고 있다. 추정 결과 우리나라의 산업별 생산의 대체탄력성 값은 28개 산업평균 0.463으로 나타나 미국이나 영국 산업의 값과 근접한 값을 갖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논문의 산업별 생산의 대체탄력성 값의 추정은 향후 계산가능 일반균형모형의 각종 모의실험을 수행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서 활용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estimates the production elasticities of substitution between labor and capital for 28 industries in Korea. The production elasticity() is important, since it is the key parameter to determine the performance of the economy as a whole. Specifically, is important in terms of the following senses. Firstly, of an industry represents the technical learning capability of the industry. Secondly, if the magnitude of is greater than 1, it means the possibility of increasing returns to scale. Thirdly, is the elasticity of the demand for capital with respect to the user cost of capital so that it is crucial parameter to determine the incidence of the corporate income tax. Lastly, it is important to know the estimate of , because it plays a crucial role in determining the effect of capital deepening along the economic growth on income distribution and job loss problem. Therefore, this paper aims at estimating the 's for 28 industry in Korea using the firm level panel data during 2005-08 period. The mean of the estimates of 's for 28 industries is 0.463 which is close to those for U.S.A. and the U.K. industries. The results of this paper will be useful for various simulations of CGE model in the futu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