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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과 국내법의 충돌과 조화 (Conflict and Harmonization between Tax Treaty and Domestic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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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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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과 국내법의 충돌과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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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조세협회
    · 수록지 정보 : 조세학술논집 / 32권 / 2호 / 39 ~ 81페이지
    · 저자명 : 오남교, 이동건

    초록

    국가 간의 이중과세와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상대방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이 국세기본법을 포함한 개별세법과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 조세조약이 특별법적 지위에 해당되므로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는 다수설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국내세법을 우선 적용한 결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론스타 사건에서처럼 조세조약과 세법의 충돌문제를 조세조약의 해석론으로 해결하여 과세하였지만 실질은 헌법을 비롯한 국내법을 우선 적용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서 조약의 불이행 정당화 방법으로 국내법을 원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또한 조세조약남용이나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규정들을 적용한 과세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국제조세 분쟁 해결방법인 상호합의제도가 이용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그나마 강제적인 중재절차는 우리나라가 도입도 하지 않은 제도라 이용도 불가능하다. 위와 같은 법집행은 론스타 사건처럼 자칫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법집행과 보상없는 수용으로 간주되어 투자자 국가 간 소송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 따라서 국제법 존중 차원에서 세법에 대하여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된다는 원칙을 국세기본법이나 최소한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에 대한 예외조항을 마련하고, 대신 조세조약 남용이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실질과세원칙 등은 BEPS 프로젝트에서 논의 중인 다자 간 조세조약의 틀에 반영하는 것이 조세조약과 국내법의 충돌을 피하면서도 조세회피나 조세조약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길이 될 것으로 본다.

    영어초록

    A tax treaty is generally concluded in order to prevent double taxation and tax evasion between contracting states. Sometimes, it happens that a domestic tax law is applied by taking priority over a tax treaty substantially, despite it is a major opinion that the tax treaty should take precedence due to its special legal status in case there is a conflict between the tax treaty and the individual tax law including the National Tax Basic Law. For instance, in the Lone Star case, although the taxation was made based on the theory of interpretation to resolve the conflict between tax treaty and domestic tax laws, it resulted in the application of the domestic tax laws including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n preference to the tax treaty. This possibly violates the provision under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that a party may not invoke the provisions of its domestic law as a justification for its failure to perform treaty provisions. Also, it is difficult to take mutual agreement procedures for the taxation made by applying the provisions of tax treaty abuse or the tax evasion prevention as a method of traditional international tax dispute resolution. In addition, it is impossible to take the compulsory arbitration procedure since Korea has not introduced it yet. Above-mentioned law enforcement could be regarded as arbitrary and discriminatory law enforcement and expropriation without compensation, and accordingly it could create Investor-State Dispute as the Lone Star case.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o specify a principle that tax treaty provisions shall take precedence in applying tax laws from a perspective of respecting international law, in the National Tax Basic Law, or at least in the Law for Coordination of International Tax Affairs, and to prepare exceptions to this principle only if it is surely necessary. Instead, by reflecting the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to prevent tax treaty abuse or tax evasion in the framework of the multilateral instrument under discussion in the BEPS project, it would be an effective way to avoid conflict between tax treaty and domestic tax laws and to prevent tax treaty abuse or tax evasion.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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