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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보장위반책임의 법적 쟁점에 대한 소고 -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계약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A Study on Legal Issues of Liability for Breach of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Focusing on the "Contract Law Amendment Bill" by the Ministry of Justice's Civil Law Amendment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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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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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보장위반책임의 법적 쟁점에 대한 소고 -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계약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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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아주법학 / 18권 / 3호 / 201 ~ 228페이지
    · 저자명 : 신명숙

    초록

    영미법상 진술·보장(representation and warranty)제도는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계약과 관련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진술하고 그것이 진실하다는 것을 보장 내지는 보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진술·보장위반은 기본적으로 계약위반에 해당하고 위반에 따른 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 인정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채무불이행책임과 담보책임으로 이원화된 책임체계를 가지고 있어 무과실의 계약책임인 진술·보장위반책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해 학설상 대립이 있어왔다.
    한편, 최근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는 「계약법 개정이유서」를 공개하였다. 이 개정안에는 민법 전면개정에 걸맞게 많은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진술·보장위반책임의 법적성질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개정안 제390조는 채무불이행책임의 요건으로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하는 현행 규정의 취지를 유지하되, 제2항을 신설하여 당사자간의 약정 등에 의해 무과실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그리고 안 제574조에서 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규정에 의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책임으로 일원화되었다. 이러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그동안 진술·보장위반책임의 법적성질에 대한 논의 역시 큰 변화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견으로는 진술·보장위반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이라는 점이 분명해질 것이고, 다만 개별적인 상황에서 어떠한 진술·보장약정이 안 제390조제2항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남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진술·보장약정위반은 안 제570조 ‘하자’에 해당할 수 있고, 당사자간 담보책임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담보책임규정 적용 여부 등이 여전히 논의될 것으로 생각된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issues surrounding the liability for breach of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in Korean contract law, with a focus on the recent "Contract Law Amendment Bill" proposed by the Ministry of Justice's Civil Law Amendment Committee. In Anglo-American law,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generally refer to the seller's statements and guarantees to the buyer regarding facts or legal relationships related to the contract. Breach of such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is fundamentally considered a contract violation, and the resulting liability is recognized as strict liability.
    In contrast, South Korea has maintained a dual liability system of non-performance of obligation and warranty liability, leading to academic debates on how to interpret the strict contractual liability for breach of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The recent amendment bill includes provisions related to the legal nature of liability for breach of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which are expected to significantly impact the existing discourse.
    Notably, the proposed Article 390 maintains the current provision requiring intent or negligence of the debtor as a condition for liability for non-performance, while adding a new paragraph 2 that explicitly allows for strict liability based on agreement between parties. Furthermore, Article 574 of the bill unifies contractual liability by stipulating that damages for warranty liability shall be governed by the provisions for damages due to non-performance of obligations.
    This study argues that if the amendment passes, it will clarify the liability for breach of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as a form of non-performance liability. However, issues remain concerning which specific representation and warranty agreements fall under Article 390, paragraph 2. Additionally, breach of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may constitute a "defect" under Article 570, potentially leading to further discussions on the applicability of warranty liability provisions unless parties agree to exclude them.
    The research contributes to the ongoing academic discourse on the legal nature of liability for breach of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in Korean contract law and provides insights into the potential implications of the proposed amendmen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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