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학에 있어서 법해석방법론에 관한 소고 - 이른바 ‘재판전제성’의 해석과 관련하여 - (A Study on the Methology of Statutory Construction in Administrative Law - Concerning the Construction of “At Issue in a Trial”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학연구 / 14권 / 1호 / 437 ~ 464페이지
· 저자명 : 방동희

초록

법학은 소재의 학문이 아니라 방법론의 학문이다. 법학의 학문성은 일차적으로 방법론에 있다. 법학방법론의 임무는 문제해결 과정 자체를 문제삼아 그 방법의 유용성과 장단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행정법은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서구에서도 아직 생성 중에 있는 젊은 법으로서 헌법전과 방대한 법령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변화에 매우 민감한 법영역이다. 행정법학에 있어서 방법론적 사고의 도입과 적용은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필요한 영역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논문은 행정법학에 있어서 법학방법론에 입각한 고찰을 시도하였다. 먼저 일반 법학방법론의 전개와 흐름을 살피고, 이에 터잡은 근간의 법해석방법론을 분석한 이후 행정법학에 있어서 법해석방법론의 필요성과 의의를 제시하였다. 행정법학에 있어서 법해석방법론의 접목하고 그 의미를 탐색하기 위하여 근년에 공법학계의 큰 화두적 논쟁이었던 “재판전제성”의 해석과 관련한 논쟁을 법해석방법론에 입각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행정법 해석방법론에서 무엇보다도 요청되는 기본사항은 행정법학의 관리과학적 특성과 법정책학적 본성으로 인하여 입법자의 의사가 법해석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점이라는 것이다. 결국 법문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체계적 해석방법론과 역사적 해석방법론을 통하여 명확하고 객관적 해석을 통해 보완하고 보충하는 것이 특별히 행정법하게 있어서 법학해석방법론의 유의점임을 살폈다. 행정법학에 있어서 법학방법론, 특히 법해석방법론에 논의가 다소 빈번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논문이 미력하나마 행정법학에 있어서 법학방법론에 관한 논의를 재점화시키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영어초록

Jurisprudence is the learning as a Methology. The character of learning in Jurisprudence is found in Methology. Methodology of jurisprudence deals with problem-solving and criticizes both unusefulness of problemsolving process and weakness of problemsolving way. The Administrative law has been being building now in both Korea(ROK) and the west. The Administrative law covers the Constitution and enormous law books which contains statue, ordinance, regulations and so on. The Administrative law is generally affected by Politics, Economics, Society, Culture. The Science of Administrative law should meet the Methodology of jurisprudence. This article targets the application of the Methodology of jurisprudence in Korean Administrative law. Firstly, Introducing the history of Methodology of jurisprudence. Generally the Methodology of jurisprudence leads the Methology of Statutory Construction. The Methology of Statutory Construction contains the Ordinary Tools(Language, Structure, History and Object of the Relevant Clause). This article emphasizes that the Methology of Statutory Construction should be applied to administrative law. Secondly, This article try to put the Methology of Statutory Construction to practical case which was great argument concerning the Construction of “At Issue in a Trial”. Through analyzing the argument with the Methology of Statutory Construction, this article concludes that the Methology of Statutory Construction is useful to construct the administrative law. Thirdly.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 Methology of Statutory Construction shoud be adopt, developed and generaliz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