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겔 『법철학』에서 근대국가의 이념- 『법철학』의 「시민사회」와 「국가」 편에 대한 국가이론적 분석 - (The Idea of modern state in Hegel’s Philosophy of Law- A national theoretical analysis of the ‘Civil Society’, ‘State’ in Philosophy of Law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순천향대학교 인문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 40권 / 3호 / 67 ~ 97페이지
· 저자명 : 윤삼석

초록

본 논문은 『법철학』의 ‘시민사회’와 ‘국가’ 편에 대한 국가이론적 분석을 통해 헤겔 근대국가의 이념에는 ‘권력국가’와 ‘개인의 권리 보장’의 계기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인륜적 공동체의 이념이 함축되어 있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2장에서는 ‘권력국가’의 계기가 정초되는 양상을 해명하였다. 헤겔은 권력국가를 정치적 국가로 규정하면서 이 국가는 군주권, 통치권, 입법권으로 분할됨과 동시에 이들 간에 유기적 결합을 이룬 인륜적 공동체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론을 비판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단일 주권을 확립한 강력한 권력국가를 이룰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권력국가에 대한 정당화는 궁극적으로 ‘주권’ 개념에 대한 분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다. 2장에서는 주권 개념을 네 특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국가가 온전히 구성되기 위해서는 단일 주권이 확립되어야 함을 해명하였다. 3장에서는 ‘개인의 권리 보장’의 계기가 정초되는 양상을 입증하였다. 헤겔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를 필요 국가로 규정하면서 이를 통치권 및 입법권과 유기적으로 연관시킨다. 이러한 근대국가의 이념에는 통치권 및 입법권을 매개로 개인의 권리 보장의 계기를 포섭함으로써 생동하는 인륜적 공동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헤겔의 실천철학의 이념이 함축되어 있다. 3장에서는 ‘시민사회’와 ‘국가’ 편의 매개 기능에 주목하여 개인의 권리 보장 체계로서의 근대국가의 이념을 해명하였는데, 이를 위해 입법권, 통치권, 재판권에서 나타난 개인의 권리 보장의 측면들을 입증하였다. 4장에서는 헤겔의 근대국가의 이념의 정치철학적 의의를 해명하였다. 이를 통해 헤겔의 근대국가의 이념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원리를 맹아적으로 간직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국가 개입의 정당성의 근거를 함축한다는 점을 입증하였다.

영어초록

In this paper, I proved through a national theoretical analysis of the ‘Civil Society’, ‘State’ in Philosophy of Law that Hegel’s modern state implies the Idea of a ethical community that organically combines its two moments, ‘power state’ and ‘guarantee of individual rights.’ First, I explained how the former moment is grounded. Hegel defines power state as a political state, arguing that it should be an ethical community that is divided into three powers and forms an organic union between them. He criticized Montesquieu’s separation of powers because he thought it wouldn’t be able to achieve a single sovereignty. Accordingly, the justification of power state had to come to analysis of sovereignty, I analyzed this concept focusing on its four characteristics. Second, I proved how the second moment is grounded. He defines a state guaranteeing individual rights as a need state, and relates it to executive and legislative power. I explained the Idea of modern state as a system guaranteeing individual rights by focusing on mediating functions in the ‘Civil Society’, ‘State.’ Third, I demonstrated that Hegel’s modern state contains the rationale for state intervention in market economy system as well as that it potentially includes principle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