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4조 제1항의 건축신고의 법적 성질 - 대법원 판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 (The legal character of the building reports provided by article 14 (1) of Building A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양법학 / 28권 / 1호 / 27 ~ 52페이지
· 저자명 : 김민섭

초록

건축법 제14조 제1항은 건축신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동조의 건축신고의 법적 성질, 즉 건축신고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인가 아니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건축의 자유’가 인정될 수 있는가에 관한 고찰이 필요하다. ‘건축의 자유’는 법률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가 아니라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보장’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건축법은 이러한 건축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이 된다.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일관되지 않다. 근래의 판결에서 동조의 신고 반려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하였지만 대체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보는 경향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와 반대되는 입장의 판례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한 반대되는 판례들은 주로 신고 수리행위 취소 또는 철회를 인정한 판례들이다.
건축법 제14조 제1항의 건축신고의 법적 성질 및 그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론에 있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이에 학설로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견해,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보는 견해,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보면서도 의제된 행정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견해, 현행법상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으며 입법을 통해 건축개시거부권을 도입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는 견해 등이 존재한다.
생각건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건축의 자유’가 도출될 수 있다면, 기본권의 최대한 보장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상 동조의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본다 할지라도 건축법에 규정된 실체적 요건에 대한 심사권은 건축행정청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신고반려행위는 금지하명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legal character of the building reports provided by article 14 (1) of Building Act is discussed so much. The point of this discussion is which the building reports are self-completed reports or reports required to be accepted.
To solve the problem, we need to consider that the building liberty is the basic right of constitution or right invested by acts. I believe that building liberty is not right invested by act but right drawn from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article 23 (1)) of constitution of Republic of Korea) and building act is the act restraining building liberty the precedents of Supreme Court are not coherent. Supreme Court recognized turning down building reports as disposition but looks like to recognize building reports as self-completed reports. But judgements of opposition stand appear.
There are several arguments to establish the legal character of building reports provided by article 14 (1) of Building Act. Theories of scholars are as in the following.
(1) the argument that building reports provided by article 14 (1) of Building Act are self-completed report (2) the argument that building reports provided by article 14 (1) of Building Act are reports required to be accepted (3) the argument that permits considered as being got through building reports shall be subject to appeal litigations although building reports provided by article 14 (1) of Building Act are self-completed report (4) the argument that new enactment to provide the authority of refuse is needed To conclude, I believe that the legal character of building reports provided by article 14 (1) of Building Act is self-completed report because building liberty is guaranteed to the maximum. But although legal character of building reports provided by article 14 (1) of Building Act is self-completed report, turning down building reports is recognized as disposition and administrative agencies have authorities to review the illegalities of building repor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