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적법의 체계와 운용 (The system and operation of Japanese Law of Nationali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학연구 / 15권 / 2호 / 187 ~ 219페이지
· 저자명 : 최경옥

초록

소치 올림픽에서 안현수는 러시아 국적으로 달렸다. 이제 국적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적인 사항이 되었으며, 한 인간이 자신이 살아가기에 적합한 환경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는 시점이다. 이는 곧 한 인간이 이 지구상에 한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시민주권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도 하며, 이와 더불어 글로벌 시대에 외국인들이 근로 또는 결혼 등으로 세계 각국으로 이동을 하고 영주 내지 이민을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그 나라의 국적법의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이들 외국인 유입의 방향을 결정짓기도 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국적이란 어느 국가의 구성원이 되는 규정을 정한 것으로, 국적 취득․상실․회복․재취득․유보․이탈․비강제주의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상의 평등원칙-양성 또는 적출자와 비적출자 등- 신분상의 행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도 하다.
최근에 일본은 최고재판소의 판결 결과, 2008년 12월 12일 최종적으로 국적법을 개정하였다. 이 판결은 일본인 아버지와 필리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부모님의 미혼으로 비록 아버지로부터 나중에 인지를 받아 일본국적 취득 신고를 하였으나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일본국적 확인 청구를 하여 제1심에서는 원고 청구가 인용되고, 제2심에서는 기각되고, 제3심에서는 파기 환송되어 위헌판결에 이른 최초의 판결이었다. 그 때가 2008년 6월 4일, 그 결과 동년 12월 12일 일본 국적법이 개정된 것이다(법률 제88호)일본의 국적법은 1899년(明治 32년; 구 국적법) 제정되어 사용되어 오다 새로운 국적법(현행 국적법)이 1950년 5월 4일(昭和25年), 法律 第147号로 공포되고, 동년 7월 1일 시행되었으며, 5 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이러한 일본의 국적법은 왜 메이지 시대부터 제정되었으며, 이는 구 국적법이 된 현행 국적법은 일본이 제2차 대전에서 패망하고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현행 국적법을 제정하여 5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행 국적법에는 일제시대 일본국적으로 변경되어 일본이나 사할린, 만주 등으로 건너갔던 사람들과도 복잡한 관련이 있기도 하다.
이하에서는 일본의 국적법의 제정 과정 등을 통하여 일본 국가의 구성원의 범위와(II), 그 구성원이 되는 국적 취득과 문제점(III)과 마지막으로 그 개정방향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IV).

영어초록

In Global Age it is usual that people move to all the countries in the world for permanent residence or immigration due to jobs or international marriage. In this case the inflow of foreigners can be often determined by the direction of the country's nationality law policy. Nationality is the thing that defines the rule for becoming a nation's member and several forms can exist such as acquisition, loss, recovery, reacquisition, reservation, renunciation and free choice of nationality; and it has close relationship with the principle of equality described in constitutional law and behaviors on social position such as bisexuality, legitimate child or illegitimate child etc.
Following the supreme court's recent judgement Japan revised finally the law of nationality on December 12, 2008. In this case a baby was born but its Japanese father and Philippine mother had not got married; later the father confirmed his son and applied for Japanese nationality of the child, but it was rejected; he claimed the confirmation of Japanese nationality and the plaintiff's claim was accepted at the first trial but it was denied at the second trial and it was reversed and returned at the third trial and it became the first judgement of unconstitutionality. It was June 4, 2008 and the Japanese law of nationality was revised as a result on December 12 in the same year (Law No. 88).
The law of nationality in Japan was legislated in 1899(明治32年; old law of nationality) and used; and new law of nationality(present law of nationality) was promulgated on May 4, 1950(昭和25年) as Law No. 147 and enforced from July 1 in the same year and there have been 5 revisions.
Such law of nationality in Japan had been legislated from the Meiji Time, and the present law of nationality, which became old law of nationality, was legislated on the basis of the constitutional law, which was legislated after Japan's defeat in World War II, and has been revised 5 times to this day.
In present law of nationality there are complex relations with the people who moved to Japan, Sakhalin and Manchuria etc after their nationality had been changed to Japanese in the time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Hereinafter the scope of Japanese members and the outline of the law of nationality that relates with the nationality acquisition, which enables foreigners to be the members, are to be grasped through the legislation background and the direction of revision of Japanese law of nationali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