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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통일과 노동법적 쟁점 (Wiedervereinigung Deutschlands und Arbeitsrechtliche Probl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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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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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통일과 노동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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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노동법연구 / 36호 / 301 ~ 401페이지
    · 저자명 : 김희수

    초록

    이 글은 대한민국의 통일을 준비하고자 하는 명확한 목적의식 하에 노동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독일 통일에 있어 법동화 과정을 시간 순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독일 노동법 영역에 있어서 법통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일 전 동서독 노동법의 체계 및 상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를 우선 검토하였다. 나아가 이를 전제로 동서독 노동법의 구체적 법통일 과정과 관련하여서는 동서독 간에 체결된 국가조약과 통일조약이 큰 중요성을 가지므로, 위 두 조약을 기준으로 ① 장벽 붕괴 후 국가조약 체결 전 동독의 노동법 규정의 변경 과정, ② 국가조약상 노동법 통일을 위한 규율 내용 및 국가조약에 따른 동독 노동법의 추가적 변동 내용, ③ 통일조약상 노동법통일을 위한 규율 내용과 통일조약에 따라 전개된 노동법적 상황으로 구분하여 자세히 살펴보았다. 동독이 체제의 존속을 전제로 제정했던 동독 노동조합법 및 개정 노동법은 점진적 법통합의 관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이 글에서는 통일조약상 동독 공공부문에서의 인력조정과 과거 청산을 위해 마련한 특별규정들에 대해서는 독일 연방노동법원 및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례들을 들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고, 이 역시 우리나라 통일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 크다.

    영어초록

    Um sowohl Wiedervereinigung Deutschlands im Arbeitsrecht zu verstehen als auch diese zum Vorbild für die Einigung von Korea zu nehmen, ist es notwendig, dass wir zuerst das Arbeitsrechtsystem sowie Arbeitsrechtsituation von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DDR) und Bundesrepublik Deutschland(BRD) vor der Wende einsehen. Deswegen vor allem hat dieser Aufsatz dieses System und diese Situation von zwei Staaten sowie daneben das Unterschied zwischen DDR und BRD behandelt(Kap. II).
    In Bezug auf Prozess der Arbeitsrechtsangleichung zwischen DDR und BRD waren Staatsvertrag und Einigungsvertrag von größer Wichtigkeit. In diesem Aufsatz habe ich in drei Teile im Rahmen dieser zwei Verträge das Verfahren von der Arbeitsrechtseinheit eingeteilt, und also die Änderung des Arbeitsrecht in der DDR von Mauerfall bis zum Staatsvertrag(Kap. III Nr. 1), die Regelungen für Arbeitsrechtseinheit im Staatsvertrag sowie die nach dem Staatsvertrag weitere Änderung von Arbeitsrecht in der DDR(Kap. III Nr. 2) und die Regelungen für die Schaffung eines gesamtdeutschen Arbeitsrechts durch Einigungsvertrag sowie die nach dem Einigungsvertrag entwickelte Rechtslage(Kap. IV) geforscht.
    Unter dem Aspekt einer allmählichen Rechtsangleichung betrachtet sind zwei Gesetze der DDR, nämlich Gesetz über die Rechte der Gewerkschaften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m 6. 3. 1990. und Gesetz zur Änderung und Ergänzung des Arbeitsgesetzbuches vom 22. 6. 1990. trotz dem Scheitern beachtenswert. Diese Gesetze haben den Fortbestand der DDR vorausgesetzt und auf dieser Grundlage eine Rechtseinheit geplant.
    Bezüglich der Sonderregelungen für den Personalabbau und die Überwindung einer ungesetzlichen Vergangenheit im öffentlichen Dienst durch Einigungsvertrag waren sog. große Warteschleifen, die ordentliche Kündigung und die außerordentliche Kündigung besonders in Frage gekommen. Zu diesen Themen habe ich die Rechtssprechung von BVefG und BAG ausführlich dargelegt und überprüft. Diese Sonderregelungen sind in Hinsicht auf die Einigung von Korea bemerkenswürdig.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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