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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난민에 대한 법적 체계 (The Swedish Legal System for Refug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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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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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난민에 대한 법적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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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이론실무연구 / 11권 / 4호 / 497 ~ 527페이지
    · 저자명 : 홍세영

    초록

    스웨덴은 2023년 기준 26%의 인구가 이주민이며 이 중 상당수가 난민출신이다. 스웨덴 사회에 이렇게 이주민이나 난민의 수가 많은 이유는 스웨덴의 법적 체계와 제도가 다문화주의 패러다임에 기반한 통합정책(integrated policy)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특히 스웨덴은 195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이주민 관련 국제조약이나 국제법을 비준하면서 국내법과 제도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특히 스웨덴 『헌법』 중「정부조직법」의 정부형성의 기본원칙조항 1장 2절에 보편적 인권의 내용이 확연이 드러나고 있다. 일반 난민에게 적용되는 스웨덴 법률로는 「외국인법」을 비롯하여 「망명신청자 수용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 법적 체계는 다양한 국제법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난민을 지원하고 있다. 「외국인법」에는 난민의 유형과 난민의 자격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간으로 스웨덴에서 지원서비스가 수행된다. 그리고 「망명신청자 수용에 관한 법률」은 구체적으로 난민이 망명신청 기간에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스웨덴이「UN 아동권리 협약」에 서명함에 따라 스웨덴 시민이거나 또는 스웨덴에 거주하든, 일시 거주하든, 난민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아동은 법적인 보호와 권리를 획득하였다.

    영어초록

    As of 2023, 26% of Sweden's population is migrants, many of whom are refugees. The reason why there are so many migrants or refugees in Swedish society is that Sweden's legal system and institutions pursue integrated policies. Since the 1970s, Sweden has shifted from assimilation to integration, and international law has influenced domestic law by signing many international norms since the 1950s and joining the European Union in 1995. Among them is a provision on human rights.
    The human rights provisions specified in various international norms were first implemented in the 「Government Instrument Act」, 「Freedom of Expression Act」, and 「Freedom of Speech Act」 in Sweden's 『Constitution』. In particular, the contents of universal human rights are clearly revealed in Section 1:2 of the Basic Principles of Government Formation of 「Government Instrument Act」.
    The fact that human rights are stipulated in the preceding part of 「Government Instrument Act」 can be evaluated that Sweden values human rights as much. General Swedish law supports refugees in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law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Alien Act」 and the 「Act on the Acceptance of Application for Refugee」. 「Alien Act」 stipulates the types of refugees and their qualifications, and based on this, support services are provided in Sweden.
    In addition, 「Act on the Acceptance of Application for Refugee」specifically stipulates various social services that refugees can receive during the asylum application period. With Sweden signing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ll children, whether Swedish citizens, Swedish residents, temporary residents or refugees, have obtained legal protection and righ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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