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선원법의 법적 성질: 특히 제2장과 제3장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Sailor Law: Focus on the Rules of the Captain's Authority and In-ship Discipline)

2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0.05
22P 미리보기
선원법의 법적 성질: 특히 제2장과 제3장을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해양경찰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해양경찰학회보 / 10권 / 2호 / 157 ~ 178페이지
    · 저자명 : 이상문

    초록

    이 논문은 일제 강점기인 1913년 조선선원령과 동령시행규칙에 의하여 규율되어오다 1962년 제정된 「선원법」의 독특한 법률체계와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현행 「선원법」은 노동자의 최저노동기준을 국가가 보호하는 개별적 노동관계법으로서「근로기준법」과 동일한 성격의 법률이다. 그렇지만 해상근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별도의 독립된 법체계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선원관계 법령을 개정하기위한 선행연구적 성격을 지닌다. 「선원법」은 「근로기준법」과 마찬가지로 노동자의최저노동기준을 국가가 법률로서 보호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법률적 성격을 가지고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육상노동자를 규율하는 일반법으로서의 「근로기준법」에 비하여 해상노동자만을 특정하여 규율한다. 동시에 「선원법」 상 「근로기준법」의 11개조문만을 제한적으로 준용하는 입법방식에 있어서 특별법적인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1962년 제정된 「선원법」과 같이 「선원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조문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는 포괄적 규정은 아니므로 명확히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이라고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를 위하여 「선원법」과 「근로기준법」의 규율내용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입법형식이나 법률체계 면에서 볼 때는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해상근로의 특수성에 따른 비교 우위적인 규정이 있는 것과 동시에 하회 되는부분도 상당히 규율되어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unique legal system and contents of the Seafarers Act, which was enacted in 1962, which was regulated by the Joseon Dynasty and the Dongryeong Enforcement Rules in 1913,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current Seafarers Act is an individual labor relations law that protects the minimum labor standards of workers by the state, which is the same as the Labor Standards Act.
    However, due to the speciality of maritime work, it has a separate independent legal system, so this study has a pre-existing nature to revise the seafarers' relations laws.
    The Seafarers Act, like the Labor Standards Act, has the same legal character in that the state protects the minimum labor standards of workers as laws. However, it is regulated by specifying only marine workers compared to the Labor Standards Act, which is a general law that regulates most land workers. At the same time, it has a special legal character in the legislative method that restricts only 11 articles of the Labor Standards Act under the Seafarers Act. However,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the Articles not prescribed in the Seafarers Act, such as the Seafarers Act enacted in 1962, are not a comprehensive regulation that the Labor Standards Act applies mutatis mutandis, so it is clearly a special law of the Labor Standards Act. For this purpose, the contents of the regulations of the Seafarers Act and the Labor Standards Act are examined, and it can be said that they are almost similar in terms of legislative form and legal system. However, there are comparatively dominant regulations according to the specificity of offshore work, and at the same time, the part that is below is quite disciplined.
    Conclusively, The Seamen Act should be published and operated for the purpose of protection of seamen as it is a labor protection law. But, it contains numerous insufficient contents to protect seamen actually. This thesis suggests the establishment of the [Labor Standard Act for Seamen] to realize consistently the original goal of the Seamen Act to protect seamen workers. However, as its premise, the standing Seamen Act will be reviewed in categories of historical, theoretical issues, problems of its structure and each clause. It will also review the content and methods of the [Labor Standard Act for Seamen] specifically to consider when it is established to realize the original goal of protecting seamen workers overcoming the issues of each category.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5월 29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6:08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