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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과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Basic Law of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and Sinuiju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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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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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과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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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 수록지 정보 : 한중관계연구 / 4권 / 3호 / 65 ~ 99페이지
    · 저자명 : 김동하

    초록

    중국은 1997년 7월에 영국으로부터 반환될 홍콩을 1국가 2체제로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법적 근거가 될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을 1990년에 제정하였다. 홍콩은 반환 후 동 법에 따라 21년째 큰 문제없이 중국의 첫 번째 ‘특별행정구’로써 운영되고 있다. 북한은 1991년에 설치한 나선자유경제무역지대 실패를 거울삼아 2002년 9월에 신의주특별행정구를 지정하고, 법적 근거로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신의주특구는 홍콩과 유사한 자치권을 부여 받았으며, 북한의 중국식 경제특구로도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초대장관의 투옥과 중국과의 불협화음으로 그동안 신의주특구는 이렇다 할 실적을 내지 못했다. 이러한 배경으로 본고는 두 기본법을 분석하여, 유사점과 상이점 그리고 각각의 특징을 도출함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두 기본법의 구조와 체계, 법적 지위, 주요 이슈를 토대로 두 법의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전방위적인 개방을 통해 홍콩의 독자성을 보장하는 홍콩기본법에 반하여 신의주기본법은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유지와 중앙정부의 강한 통제를 기본으로 경제 분야만을 개방하려는 차이점을 확인하였다. 셋째, 중국의 법제도에 근거하여 운영되어 온 홍콩에 비하여 북한의 대외경제 관련 법규는 운용과정에서 통제가 상존하고 있어, 신의주기본법이 대외신뢰를 얻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북한의 3세대 지도자로 등장한 김정은은 2013년부터 ‘경제특구 시대’를 선언하고 외자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본고의 분석과 북중 양국의 최근 동향을 고려할 때, 신의주특구가 가까운 장래에 본격적으로 외자유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영어초록

    China decided to operate Hong Kong, which will be returned from Britain in July 1997, as a one country two system. In 1990, the Basic Law of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as a legal basis, was enacted. Hong Kong has been operating as the first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SAR)’ in China for 21 years with no major problems after its return. North Korea designated Sinuiju SAR in September 2002 take a lessons of the failure of the Rason Free Economic and Trade Zone established in 1991 and enacted the Basic Law of Sinuiju SAR as a legal basis. Shinuiju SAR has been granted similar autonomy as Hong Kong and attracted attention as North Korean special economic zone like China. However, due to the imprisonment of the prime minister and the disagreement with China, the Shinuiju SAR has not been able to achieve such success. For this background, this study analyzed two Basic Laws of SAR, and tried to find similarities, differences and their characteristic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 could confirm the similarity of the two Basic Laws based on the structure, system and legal status with Constitution. Second, in contrast to the Hong Kong Basic Law, which guarantees Hong Kong’s uniqueness through all-round opening, the Basic Law of Sinuiju SAR confirms limited opening up the economic sector based on the maintenance of the North Korea Socialist system and strong control of the central government. Third, compared to Hong Kong, North Korea’s foreign economic laws and regulations needs certain time until the Basic Law of Sinuiju SAR acquires external confidence. Kim Jong Un, who has emerged as the leader of the third generation of North Korea, declared the “Era of Special Economic Zone” since 2013 and was actively promoting foreign investment. Considering the analysis of this paper and the recent trends in China and North Korea, it is highly likely that Sinuiju SAR will be able to attract foreign capital in the near future.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for Korea FDI companies in China to understand the background of the two Basic Laws and establish appropriate investment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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