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특허제도와 소위 ‘AI에 의한 발명’의 법적 취급 문제 - 현행법의 해석 및 법적 규율 방안에 대한 제안 - (The Patent System and the Legal Statusof So-called ‘AI-generated Inventions’ - Interpretation of Current Laws and Suggestionsof Legal Principles for the AI Era -)

37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2.09
37P 미리보기
특허제도와 소위 ‘AI에 의한 발명’의 법적 취급 문제 - 현행법의 해석 및 법적 규율 방안에 대한 제안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집 / 27권 / 1호 / 267 ~ 303페이지
    · 저자명 : 최동준

    초록

    4차 산업혁명시대로의 전환을 목전에 두고 있고 AI 기술이 향후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해지고 있는 현재, 스스로 발명을 할 수 있는 AI 다부스(DABUS)의 사례는 특허제도의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법철학적, 입법정책적 이해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초인공지능(Super AI)의 등장 가능성과 더불어 AI에 의한 발명이 증가할 시대에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AI 기술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법제도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AI가 수행한 발명의 성립성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AI 발명을 특허권과 같은 독점ㆍ배타적 재산권으로 보호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특허권 인정과 관련하여 발명자가 자연인으로만 한정되어야 하는지(혹은 AI가 법인격을 가지고 직접 발명자 및 발명에 대한 권리주체가 될 수는 없는 것인지), 또한 AI나 기계가 수행한 발명에 대하여 자연인으로서의 인간이 재산권을 부여받게 된다면 인간 중 누구에게 부여되어야 하는지, AI 발명을 인간의 발명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하는지, 소위 강한 AI에 의한 특허독점 문제의 위험성은 없는지 등의 쟁점을 기존 논의를 바탕으로 이론적 관점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현재의 특허법에는 4차 산업혁명의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규범적 장치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없고, 새로운 혁신 기술에 대응하는 차원의 지식재산법 전반에 대한 제도적 진화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AI 시대를 맞아 특허법을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우선적으로 현행 특허법 및 관련법을 전제로 하여 이에 대한 해석과 적용 및 구체적 대응 방안에 대하여 서술해 보았다. 또한 소위 강한 AI에 의한 발명이 일반화되는 미래 사회에 있어, 기술진보와 그로 인한 관련 산업발전, 사회후생 및 국부 증대를 위한 적절한 특허법 및 지식재산법의 모습은 무엇인지, 그 주요 법리와 방향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영어초록

    With the transition to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AI technology becoming important enough to determine 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future, the case of AI DABUS, which can invent itself, raises controversy over the scope of the patent system, showing the need for systematic understanding of legal philosophy and legislative policy about it. And various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for the development of AI technology and related industries should be sought from a future-oriented perspective in an era where AI-generated inventions, along with the possibility of the emergence of Super AI, will increase.
    In this regard, various studies have already been conducted focusing on the patent eligibility of AI-generated inventions and the inventorship of AI. This paper discusses issues such as whether AI inventions should be protected with exclusive property rights such as patents, whether inventors should be limited to natural persons (or whether AI, being a legal person, cannot be the subject of rights to inventions directly), who, as a natural person, should be granted property rights to AI-generated inventions, whether AI inventions should be treated the same as human inventions, and whether there is a risk of patent monopoly problems caused by so-called strong AI, in more detail from a theoretical point of view based on existing discussions.
    The current patent law does not have enough normative devices to cope with the challenge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institutional evolution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response to new innovative technologies is needed. Recognizing the need to modernize patent law in the AI era, this paper first described the interpretation, application, and specific countermeasures based on the current patent law and related laws. In addition, in a future society where inventions by so-called strong AI are generalized, we reviewed what are appropriate patent laws and intellectual property laws for technological progress, related industrial development, social welfare, and national wealth.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논집”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28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13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