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상의 포상금제도 (The bounty system on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nd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연구 / 44권 / 1호 / 349 ~ 372페이지
· 저자명 : 전학선

초록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신고포상금을 제도화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는데, 조세분야도 예외는 아니어서 「국세기본법」이나 「지방세기본법」 또또는 「관세법」 등에서 포상금제도를 두고 있다.
포상금제도는 자발적인 시민참여로 각종 범법행위를 감소시키고,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취지를 지니고 있다. 신고포상금제는 현대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공공질서의 행위위반에 대한 규제 역시 다양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미처 다 관리할 수 없는 행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점점 그 영역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조세분야에서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조세정의를 위하여 필요한 측면도 있다. 조세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에서 민간의 도움을 받아 조세를 확보하고 효율적인 조세행정을 위하여 효과적인 제도일 수 있다.
그러나 포상금제도로 인하여 탈세제보 남발로 인한 기업활동의 위축 및 행정력 낭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신고자 보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포상금만을 노리고 활동하는 신고꾼들이 만연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령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여야 할 것이고 법치주의에 근거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조세분야에서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충실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의식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영어초록

Recently, it introduced the bounty system in the country in a variety of applications. Also there is the bounty system in the field of taxation. Exampl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and Customs Act… This study describes the state of the bounty system of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nd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in Korea.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may pay a bounty to a person who provides critical materials in the calculation of the tax evasion or the illegally refunded or deducted tax amount.
The bounty system in the field of taxation is required for the tax justice. The bounty system is the effective institution for the efficient tax administration. The bounty system must be conducted on the base of the rule of law.
In reference to the protection of a person who declare the tax evation, there is no provision for the protection of a person who declare the tax evation in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nd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It is more important that citizens to have an idia of the faithful pay tax obligations voluntarily, rather than a bounty system which operates in the field of tax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