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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된 형태의 자연법으로서 헤겔의 법개념 (Hegel's concept of law as a modified form of natur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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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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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된 형태의 자연법으로서 헤겔의 법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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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헤겔학회
    · 수록지 정보 : 헤겔연구 / 52호 / 67 ~ 99페이지
    · 저자명 : 권영우

    초록

    근대철학의 과제는 크게 지식의 정당화와 법과 제도의 정당화 두 가지로 제시될 수 있다. 헤겔은 근대철학이 던져준 이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서 근대철학적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하지만 헤겔은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대철학이 걸었던 길을 따라가지 않았다. 이 두 가지 과제 중 이글은 법의 정당화 근거를 찾는 헤겔의 입장을 조명하고자 한다. 왕권신수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법의 정당성을 찾는 길은 두 갈래로 나뉘었다. 하나는 법의 정당성은 마치 자연법칙처럼 변하지 않는 자연적 질서나 인간의 본성에서 찾아질 수 있다는 자연법사상이고, 다른 하나는 법이 우연적인 관습과 역사적 과정에서 정당화된다는 역사법학파의 입장이다. 그런데 헤겔은 근대 자연법사상을 비판함으로써 법의 정당화 근거가 인간의 본성이나 자연적 질서 혹은 계약에서 찾아질 수 없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점은 헤겔의 법개념이 근대 자연법사상과 결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고 헤겔이 역사법학파의 입장을 따른 것도 아니다. 헤겔은 이 두 가지 입장을 모두 비판하지만 이 두 입장과 완전히 다른 길을 간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왜냐하면 헤겔은 자연법이론을 비판하지만 실정법이 따라야 할 필연적 규정성을 정신의 본성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며, 법의 필연적 정당화의 근거가 정신의 본질에서 찾아짐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과정을 통해 법이 발전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헤겔은 법의 정당화 근거를 자연이 아닌 정신의 본질인 자유에서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연법사상처럼 법의 필연적이고 객관적인 정당화 근거를 찾으려고 했다는 점에서 헤겔의 법개념은 근대 자연법사상을 변형시킨 형태로 계승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헤겔의 법개념은 자연법(Naturrecht)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정신의 본성법(das Recht der Natur des Geistes)으로서 변형된 형태의 자연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asks of modern philosophy can be presented in two ways: justification of knowledge and justification of laws and institutions. Hegel followed the modern philosophical tradition since he made an effort to solve these two problems of modern philosophy. However, Hegel did not follow the path of modern philosophy to solve these problems. Among these two tasks, this article aims to deal with Hegel's position related to searching for the ground of justification for the law. As the doctrine of the theory of the Divine of Right of Kings began to collapse, these two ways to legitimate the law could be concerned. One refers to the theory of ​​natural law that the justification of law can be found in the unchanging natural order or human nature like the law of nature. The other is the position of the school of historical jurisprudence. According to this school, there is no necessary principle of law so that law is just formed through accidental customs and historical processes. On one hand, Hegel criticized the modern theory of ​​natural law and pointed out that the law could not be justified by human nature, natural order, or any social contract. It showed that Hegel's concept of law was breaking with the modern theory of ​​natural law. On the other hand, Hegel denied the position of the school of historical jurisprudence. Although Hegel criticized both positions, he did not seem to stay completely far from these two positions because Hegel criticized the theory of natural law, but tried to find the necessary determination of positive law in the essential nature of spirit. Therefore, Hegel's concept of law could be regarded as a modified form of natural law because he attempted to search for the necessary and objective justification for law like the natural law idea. Although Hegel sought the ground of justification for law not in nature, but in freedom, that was the essence of the spirit. Thus, Hegel's concept of law could not belong to any theory of natural law. It could be said to be a modified form of natural law as law of nature of spiri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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