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개념의 현실적 의의와 범위에 대한 고찰 ― 법무부 ‘수사공보준칙’에 나타난 공인 개념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ractical Effects and the Boundary of the Concept of 'Public Figur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한국언론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언론과 법 / 10권 / 2호 / 207 ~ 236페이지
· 저자명 : 심석태

초록

공인 개념은 언론 자유와 인격권이 충돌할 경우 그 경계선을 정하는 데 현실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명예훼손 관련 사건에서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공인인지를 따져보고 공인인 경우에는 언론 자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학계의 여러 논의에도 불구하고 법률이나 판례는 어떤 사람을 공인으로 인정할 것인지 명시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는 수사공보준칙을 제정하면서 수사 대상자가 공인인 경우 수사기관이 실명과 초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공인의 범위를 명시하였다. 하지만 그 기준은 기존 학계의 논문은 물론 이미 개별 판례에서 공인으로 인정했던 사례들까지 포괄하지 않고 있다. 공인으로 인정될 경우 ‘현실적 악의’원칙에 따라 입증책임의 전환이 일어나는 미국과는 달리 우리는 공인으로 인정되더라도 언론 자유와 인격권 보호 사이의 이익형량 과정에서 언론 자유가 다소 더 보호받는 효과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우리의 공인 개념을 미국보다 현저히 협소하게 설정하는 것은 언론의 기능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으며 공인의 공적 활동조차 인격권을 내세워 익명성 뒤에 숨기도록 허용하는 부당한 결과를 낳는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기존의 학계의 논의와 판례에서 공인으로 인정된 사례 등을 반영하여 수사공보준칙의 공인 범위를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기존의 논의를 참고하여 보다 일반적인 공인 판단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The concept of a 'public figure' has practical effects in determining the boundary between freedom of the press and personal rights.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nd Supreme Court of Korea have both ruled that, in defamation cases, the judges should first decide whether the alleged victim is a public figure, and if the answer is in the positive, the press should be awarded wider protection. However, there are no clear standards for determining who a public figure is in the laws or the court rulings so far.
The Regulations on Revealing Information about Cases under Investigation of the Ministry of Justice (MOJ) is the first official effort to determine who a public figure is. However, the Regulations failed to reflect previous studies and rulings regarding public figures. Supreme Court of Korea has not accepted the 'actual malice rule,' and therefore, there is no shift of the burden of proof when an alleged victim of a personal rights case turns out to be a public figure.
However, the Regulations of the MOJ have set a very narrow definition of a public figure, despite the fact that a public figure only allows just a slightly wider protection for the press. There are concerns that the narrower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a public figure may result in the shrinking of the role of the press and could harm the watchdog function of the press in Korean society. This study examines the history and effects of the concept of a public figure in both the United States and Korea. And it concludes that there is a need to amend the Regulations of the MOJ to reflect previous studies and rulings in order to guarantee the proper functioning of the press and the appropriate protection of personal righ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