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의 시간적 범위에 관한 사법(私法)상 문제 -법경제학적 요건을 중심으로- (The Problem of Private Law on Temporal Scope of Secrecy -Mainly deal with the Requirements of Law and Economic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홍익법학 / 14권 / 3호 / 239 ~ 268페이지
· 저자명 : 김세준

초록

비밀은 시간적으로 영원히 보호받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지만, 권리와 마찬가지로 비밀 또한 절대적이고 영원불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누군가에게 비밀이었던 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보호이익을 상실하여 비밀이 아니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반대로 비밀이 아니었던 것이 비밀로서 보호될 가치를 갖게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비밀로서 보호되는 어떠한 사실에 대하여 상대편에서는 정보로서의 이익을 갖게 될 수도 있다. 이는 정태적 관점뿐만 아니라 시간의 경과를 전제하는 동태적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비밀성의 존부는 상반되는 이익 속에서 시간이라는 변수에 의한 권리의무의 변동의 전제가 되므로 그 존부의 요건을 판단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에 대하여 우선 민법상 소멸시효, 사정변경 등의 법리를 검토할 수 있지만, 이를 통해서는 비밀이 가진 권리의 성질 및 비밀성의 변동에 대한 개인의 주관성 등으로 인하여 해결이 어렵다. 또한 최근 EU와 미국을 통해 대두된 잊혀질 권리의 측면으로도 접근이 가능하지만, 이 역시 그러한 권리의 취득 및 행사시기에 대해서는 논의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법경제학적 방법론을 통하여 권리의 분배적 효율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효용(utility)이라는 개념을 이용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사적 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법(私法)관계에서는 외부의 강제에 따른 비용-편익 기준이 적합하지 않다. 그런데 효용개념은 개인의 주관적 의사나 자발성이 반영된 요소이므로 권리의 거래라는 측면에서 사적 자치를 도모할 수 있다. 따라서 시간에 따른 효용의 변화와 쌍방의 효용의 비교를 통해 비밀성의 존부를 판단할 수 있는 최적 지점(파레토 최적 기준)을 도출할 수 있고, 그 기준이 동태적 관점에서의 비밀보호 여부를 성립시키는 시간적 요건이 된다.

영어초록

Like a legal right, a secrecy is not unconditional and eternal. A fact that was a secret to someone in the past can lose its benefit of protection by the elapse of time. So it's not a secret anymore. On the other hand, a fact that was not a secret in the past can acquire the value of secret protection in the time to come. Besides the opposite can have a benefit of information to a protected secret in some cases. This is effective not only a view of static time but also a view of flowing time. In this way whether a secrecy exists or not is the premise of right and obligation change by the time. And it has a contradictional benefit. So, it is important to decide a requirement of secrecy existence and inexistence.
First, it could be possible to examine extinctive prescription and clausula rebus sic stantibus of the Civil Law. But through these, it's difficult to solve because a secrecy has special feature in comparison with a property right. And, the right to be forgotten that is raised recently from EU and US can be applied to this problem. But this also has a limit on the moment that the right could be acquired and used.
Therefore, approaching in law and economics can be meaningful. Using a concept of Utility can make allocative efficiency of the right. Cost-benefit comparison is not suitable for private law affected by the principle of Privatautonomie. Because cost-benefit comparison has extrinsic compulsion. But Utility has personal spontaneity and subjective intention, so it makes trading of rights possible. And this is suitable for the Privatautonomie. So, it can be conclusive that changing and comparing Utility makes the point of optimum. This Pareto optimum can decide a requirement of secrecy existence or inexistence as time pass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