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소년범에 대한 경찰 다이버전 운영에 관한 연구- 경찰 선도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olice diversion operation in juvenile offender - focusing on the police guidance program -)

2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4.06
22P 미리보기
소년범에 대한 경찰 다이버전 운영에 관한 연구- 경찰 선도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찰연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경찰연구 / 13권 / 2호 / 79 ~ 100페이지
    · 저자명 : 박외병

    초록

    소년범에 대해서는 「소년법」에 근거하여 형벌보다는 보호처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등과 같은 처우를 하고 있다. 이러한 공식적인 소년사법제도에 의해서는 소년범죄자들의 재범방지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서는 소년범의 낙인효과를 피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선도조건부 훈방, 소년범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 선도심사위원회 운영을 통한 선도프로그램과의 연계 등 비공식적 제재를 부과하는 다이버전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 선도프로그램에는 청소년상담 지원센터 등 외부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랑의 교실’과 ‘경찰관서 자체 프로그램’으로 크게 대별되고 있다. 경찰에서는 경찰관서 자체 프로그램이 전문성이 부족하고 체계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2013년부터 ‘표준 선도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현행 경찰 다이버전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경찰 선도프로그램인 사랑의 교실, 경찰관서 자체 프로그램 등의 비교적 고찰과 이들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도출한 후 그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According to juvenile laws, juvenile offenders are subjected to measures such as probation and reprieve of prosecution on condition of guidance counseling. However, seeing that there is limitation in current justice system towards preventing repeat offenses of juvenile delinquents, the police has introduced diversional approaches that include release on condition of guidance, expert participation during the interview of minors, and operation of guidance review committee.
    Guidance program of police can be divided into two parts: programs operated by the local police precincts themselves and those commissioned out to youth counseling support centers. Under the evaluation where the current precinct-based programs lack in expertise, the police is currently in the process of devising standardized guidance program.
    However, while the recidivism rates of juvenile offenses still remain on the high level, ages of offenders are getting lower and the natures of such offenses are becoming more brutal. Mainly focusing on diversion policies like measures taken by guidance review committee towards first-time juvenile delinquents that are linked to guidance programs, this study aims to examine recent trends in juvenile offenses by analyzing data from the last five years, thus diagnosing some of the issues from both legal and operational aspects. Furthermore, there will be policy-wide recommendation to properly address the aforementioned issue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국경찰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13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9:39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