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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주권 개념과 사이버공간의 ‘탈근대’의 주권 논의: 새로운 ‘베스트팔렌’ 모형의 가능성 (The Conventional Notion of Sovereignty and the Post-modern Sovereignty in Cyberspace: New Type of ‘Westphalian Model’ Envisa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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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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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주권 개념과 사이버공간의 ‘탈근대’의 주권 논의: 새로운 ‘베스트팔렌’ 모형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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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치연구 / 31권 / 1호 / 227 ~ 254페이지
    · 저자명 : 김두진

    초록

    인터넷 공간에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가 깊이 관여하게 됨으로써, 사이버 공간의 주권에 관한 논쟁이 기존 국제정치 질서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을 비롯한 권위주의 정권 혹은 서구의 민주주의 정권 간에 ‘사이버 주권’의 정책 담론이 주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최근 영토 기반의 베스트팔렌식 근대 주권의 맥락에서, ‘사이버 공간’의 주권 논쟁이 탈근대적 반(反)테제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중국은 국제법상 ‘사이버 주권’의 원칙을 강력히 주장하는 반면에, 미국과 유럽(EU)은 이러한 시도의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이다. 베스트팔렌식 영토 주권 개념의 연장선 상에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베스트팔렌식 사이버 주권’ 모형이 실현될가능성은 아직까지 매우 낮다고 본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examines the conceptual debate over cyber-sovereignty to real-world geopolitical domains over the governance of the internet. The cyber-sovereignty debate is linked to IR research on the historical emergence of sovereignty. Today, the concept of cyber sovereignty is being deployed in a number of political and economic areas, form authoritarian countries to liberal democracies. China has championed the idea of ‘cyber sovereignty’, while the U.S. and its allies have long curtailed the spread of cyber sovereignty. Growing state power over the internet and non-state actor’s commitment to cyberspace have led to assertion that cyberspace is, or should be, reverting to a Westphalian model. This study argues that attempts to apply sovereignty to cyberspace governance are inappropriate to the domain. How long the post-modern Cyber Westphalia transition will take is likely to be unknow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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