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제도의 개선방안: 재판외 분쟁해결제도 활성화안와 법무사 소송대리권 부여안의 비판적 검토 (How to Reform Small Claims Court: Critique on Two Competing View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경제학연구 / 4권 / 2호 / 197 ~ 213페이지
· 저자명 : 김두얼

초록

2006년 우리나라 법원에 접수된 민사본안1심사건 중 80%에 해당하는 97만 건이 소액심판법정에서 다루어졌다. 한편에서는 소액심판사건들 중 상당수가 재판으로 다루어지기에는 사소한 사건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재판외 분쟁해결방식 (ADR)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많은 소액심판사건들이 이름에 걸맞지 않게 복잡한 사건들이지만 변호사들이 낮은 수임료로 인해 수임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법무사들로 하여금 이 사건을 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처럼 소액심판제도의 개선에 대한 두 가지 방안이 소액심판사건의 현황에 대해 서로 상반된 인식을 하고 있음이 명확하게 인지되고 논의된 바가 없다.
본 논문은 소액심판사건의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소액심판사건들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두 가지 방안 모두가 적절하지 않음을 보이고자 한다. 현재 소액심판사건에는 서민들이 제기하는 소액의 간이한 분쟁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의 비중이 매우 높은데, 이것은 상한액이나 소송주체라는 측면에서 법원이 제도 도입의 취지에 걸맞지 않게 소액심판사건의 대상을 넓혀 놓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서민들이 소액심판사건을 의뢰인 없이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중요한 이유는 법원이 소액심판제도의 운영에 요구되는 필요인력을 할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액심판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원이 소액심판제도를 원래의 취지대로 운영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와 계획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는 인적 자원을 확보, 할당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영어초록

In 2006, small claims courts of Korea dealt with about 75% (970,000 cases) of the total civil litigations. Some scholars argue that a significant share of these cases is so trivial that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s (ADR) should be used. However, others propose an opposite view: "the small claims court" is a misnomer, as a large number of small claim cases are quite complicated. Although litigants need professional counseling services, high fees relative to the amount of claims force litigants to forsake hiring lawyers.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allow judicial agents to counsel litigants at the small claims court.
Data belie these two views. First, it is true that a large number of small claim cases are not simple but complicated. However, it is because the Supreme Court arbitrarily raised the limit of small claim cases and included a large number of complicated cases that require due process. At the same time, since corporations utilize the small claims courts for debt collection, they exhaust resources that should have been used for genuine small claims. Lastly, the Supreme Court does not assign enough judges to the small claims courts that are required to achieve the original goal of institution.
For resolving these problems, the Supreme Court should lower the limits of small claims, separate out corporation-litigant cases, and most importantly, assign sufficient number of judges for the small claims cour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