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지방세 분야 성과평가제도 재정립 방안:서울시 지방세 세정업무평가 제도를 중심으로 (Re-establishment of the Local Tax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Focusing on the Local Tax Evaluation System in Seoul)

33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8 최종저작일 2024.08
33P 미리보기
지방세 분야 성과평가제도 재정립 방안:서울시 지방세 세정업무평가 제도를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세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세논집 / 11권 / 2호 / 95 ~ 127페이지
    · 저자명 : 임상빈, 이승범

    초록

    지방세 업무에 대한 평가는 과거 정부합동평가 항목에 포함되었으나 현재는 정부합동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종합적인 업무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방세 업무평가는 주로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인 업무평가는 평가가 운영에 중심을 두고 있으나 지방세 분야는 세입 목표 달성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자체평가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업무 자체의 평가보다는 세입 목표 달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징수실적 중심의 평가체계가 구축된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 분야 세정업무평가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업무평가의 필요성과 근거에 대한 명확성이 낮았다. IMF 금융위기 이후 신설되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사업 운영에 대한 법제도적인 근거과 명확하지 않아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업무평가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았다. 업무평가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위해서 지표의 객관화, 지표의 이중성 측정 배제, 제3자에 의한 지표 검증 등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업무평가를 통해서 환류 기능이 미약했다. 지방세 행정은 시대변화에도 행정체계가 큰 변화가 없고 업무처리 방식도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업무평가를 통해서 업무개선에 대한 환류와 공유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업무평가에 따른 보상 체계에 한계가 있었다. 지방세 분야 평가는 예산지원을 통한 징수목표 달성이 목적이나 현재의 지방세 징수체계상 보상체계 강화만으로 현재의 이중화된 징수체계 내에서 목표달성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 장기적으로 지방세 위임사무에 대한 업무평가 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 된다. 코로나19 전후로 사회환경 및 행정환경이 큰 변화를 보이고 있어, 이러한 세정환경 변화에 맞는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 그 동안 지속적을 제기된 지방세무직의 구조적인 인력구조 및 승진적체 문제는 25년이 지나도록 개선되지 않고 있고 있으며, 이는 세무조직의 활력을 저해하고 있다. 최근 MZ 세대가 공직사회에 진출하면서 지방세 분야도 새로운 인력 충원에 따른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새로운 지방세무 인력 재편 시기에 맞게 지방세 업무 성과평가와 보상체계 재정립을 통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세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The evaluation of local tax affairs was included in the government joint evaluation item in the past, but is currently excluded from the government joint evaluation, so comprehensive business evaluation is not being conducted. Local tax business evaluation is mainly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increasing tax revenue.
    In general, evaluation is focused on operation, but in the local tax field, it is established as a self-evaluation as a method of evaluating the contribution to achieving revenue goals. For this reason, it seems that an evaluation system centered on collection performance was established because achieving the revenue goal is more important than the evaluation of the work itself. Tax assessment in the local tax sector has the following problems. First, there was low clarity on the necessity and basis for business evaluation. Although it was newly established after the IMF financial crisis and has a long history,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basis for operation as the legal and institutional basis for business operation is not clear. Transparency and objectivity in business evaluation were not guaranteed. Additional efforts are required, such as objectification of indicators, exclusion of double measurement of indicators, and verification of indicators by third parties, for fair and transparent evaluation of business evaluation. Third, the reflux function was weak through business evaluation. Considering that the administrative system of local tax administration has not changed significantly and the business processing method has not been dramatically improved despite changes in the times,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feedback and sharing system for business improvement through business evaluation. Fourth, there was a limit to the compensation system according to business evaluation. The evaluation of the local tax sector aims to achieve the collection goal through budget support, but there is a limit to achieving the goal within the current dual collection system only by strengthening the compensation system under the current local tax collection system.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is considered desirable to switch to a business evaluation system for local tax delegation work in the long run. The social and administrative environments have changed significantly before and after COVID-19, so it is necessary to operate a system suitable for these changes in the tax environment. The structural manpower structure and promotion congestion problem of local tax offices, which have been continuously raised, has not been improved for 25 years, which is hindering the vitality of the tax organization. As the MZ generation has recently entered the public office, the local tax sector is also facing changes due to the recruitment of new personnel.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administration and the quality of local tax services through local tax performance evaluation and re-establishment of a compensation system in line with the time of the new local tax manpower reorganizatio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방세논집”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7월 31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17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