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에 대한 우리나라와미국의 법문화와 해석정책: 여성의 정당방위권을 중심으로 (Legal Culture and Policies of Interpretation Concerning Self-Defense i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ith Focus on Women’s Rights to Self-Defens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이화젠더법학 / 12권 / 2호 / 291 ~ 324페이지
· 저자명 : 하민경

초록

본 논문은 우리 법원이 정당방위 규정의 규율프로그램에서 일탈된 해석을 해 왔다는 문제의식을 기초로, 우리와 미국의 정당방위법의 해석에 영향을 끼친 여성주의정책이나 폭력방지정책 등의 해석정책을 검토한다. 이후 분석된 시사점을 통해 과소한 정당방위 인정을 극복하고 정당방위법의 규율기획을 찾아가기 위한 해석 방안을 제시한다: 1) 현재의 위법한 침해 요건은 정당방위의 본질적 요건이므로 우선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논증하며, 상당성 요건의 심사를 위한 구체적 유형화 기준을 제안한다. 2) 우리 법은 미국법과 달리 부당한 침해를 신체 침해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정폭력피해여성의 방위행위는 누적적 폭력의 개념으로 현재성이 인정되며, 상당성에서 상황적, 개인적 요소들로 구체적인 사안별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논증한다. 3) 싸움을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서 제외하는 해석관행을 극복하는 것에 여성의 정당방위권이 인정될 수 있는 실마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aims to interpret criminal code on self-defense by delving into the influence of policies such as feminism and violence prevention on the interpretation of women’s rights to self-defense. After comparative review of South Korean and US law, some solutions are suggested to achieve the designed norm of self-defense law: 1) the present illegal invasion factor should be analyzed first, because it is the essential element; 2) defensive conduct by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can be justified by admitting the notion of cumulative violence; and 3) eliminating the court’s tendency not to admit self-defense in cases of fights, can be the cornerstone to recognize women’s self-defens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