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자율규제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윤리조사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Status and Recommendations on Voluntary Restraint System of Kore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Focused on Ethics Investigation Deliberative Committe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 수록지 정보 : 회계저널 / 26권 / 6호 / 421 ~ 449페이지
· 저자명 : 윤승준

초록

본 연구에서는 한공회가 운영하고 있는 순수한 자율규제기구라고 할 수 있는 윤리조사심의위원회(이하 ‘윤조위’라 함)의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현재의 공인회계사 자율규제제도의 특성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와 같은 윤조위 구성의 기본틀은 20여 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당시에는 전체 회원수가 수천 명에 불과하던 시기였다. 전체 회원수가 2만 명이 넘는 오늘날에는 사회적, 경제적 변화와 함께 자율규제의 중요성이 과거에 비해 한층 증대되었으므로 이러한 제반 환경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여 윤조위 구성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먼저 현행 윤조위 운영의 기본틀을 최대한 유지한다는 전제에서의 단기적인 개선방안으로는 윤조위 위원의 구성 및 임기의 개선, 위원장단 제도의 개선, 심의소위원회 운영방식의 개선, 회의 운영의 개선, 징계양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 등의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한공회가 장기적으로 추구해야 할 과제로서의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는데 한공회의 자율규제기능을 강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윤조위를 윤리기준의 위반사안을 담당하는 위원회와 공인회계사로서의 전문성과 관련된 위반사안을 담당하는 위원회로 분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자율규제제도의 틀을 대폭 수정한다는 전제에서 미국 AICPA의 경우와 같이 현행 윤조위를 2개의 독립된 위원회인 독립성윤조위(가칭)와 전문성윤조위(가칭)로 분할하는 방안이다.
본 연구에서 단기적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내용과 장기적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내용을 반영하여 자율규제기구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공회 회칙을 비롯하여 윤리위원회 및 윤리조사심의위원회 규정, 윤리조사심의위원회 운영세칙 등의 개정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학계와 실무계의 폭넓은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어초록

The Ethics Investigation Deliberative Committee(hereafter "the Committee") is a committee of the Kore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hereafter "KICPA") charged with voluntary restraint.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status of the Committee's operation and suggest some ideas to strengthen KICPA's voluntary restraint system. The current structure of the Committee was formed about twenty years ago when the number of KICPA's members was only four thousands or more. But nowadays the number of KICPA's members is more than twenty thousands and the importance of KICPA's voluntary restraint is increased with the social and economic changes. So the structure of the Committee need to be improved reflecting the various changes of environment.
If the current structure of the Committee would be maintained, the followings should be reviewed and improved: the structure of the Committee and a term of membership; the operation of the chair group of the Committee; the operation of the subcommittees; the operation of the Committee's meeting; reasonable disciplinary policy etc.
In order to operate the voluntary restraint system more efficiently and strengthen the function of KICPA's voluntary restraint, fundamentally, I also propose that KICPA should split the Committee into two as AICPA. The one is "the Independence Standards Committee" which is responsible for the investigation of complaints alleging violations of the Code of Professional Conduct(hereafter "the Code") relating to independence and behavioral standards and the other is "Technical Standards Committee" which is responsible for the investigation of complaints alleging violations of the Code relating to member's performance of professional services.
In order to adopt the above recommendations, if required, KICPA should amend KICPA Bylaw, the Regulations and the Operation Rules relating to voluntary restraint syst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