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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시대 결혼 및 출산장려 증진을 위한 정책 방안: 미래사회의 과제 (Policy Measures to Promote Marriage and Childbirh in an Era of era of Low Birth rates: Challenges for Futur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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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7 최종저작일 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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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시대 결혼 및 출산장려 증진을 위한 정책 방안: 미래사회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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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미래융합통섭학회
    · 수록지 정보 : 융합과 통섭 / 7권 / 4호 / 42 ~ 60페이지
    · 저자명 : 안완식, 박규리

    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는 저출산 시대 결혼 및 출산장려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 미래사회의 과제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필요성 및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24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 까지 만18세 미만의 다자녀 양육자 10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와 컨텐츠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결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으로 인한 혜택에 대하여 각종 수당지원과 경제적 혜택, 출산 후 바우처 지원의 혜택, 출산장려 정책지원의 한계 등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둘째, 저출산 극복을 위한 우선시행 정책으로는 육아환경 변화와 돌봄지원 정책구축, 안전한 양육환경 지원확대, 육아중심 탄력적 근무제도 적용 확대 등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셋째, 미혼인 젊은 연령층의 결혼장려를 위한 우선적인 지원사업으로는 주택마련시 지원혜택 확대, 결혼 및 출산 인식개선, 출산·육아 중심 세제지원 확대혜택 등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넷째, 저출산과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준비과정에서 다가올 미래 준비과정으로는 보험·개인연금과 저축강화, 일과 가정의 양립 인식 강화, 고물가 절감을 위한 정부지원 등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결론 저출산 시대 결혼 및 출산장려 증진을 위한 정책 방안으로 미래사회에 대한 과제에 접근한 정책의 기초가 되는 요인확대와 관련정책을 지속적우로 발굴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PURPOSE of the Study The necessity and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on the tasks of future society: policy measures to promote marriage and childbirth in an era of low birth rates. Research. METHOD This study applied in-depth interviews and content analysis methods to 10 caregivers of multiple children under the age of 18 from May 1 to July 31, 2024. RESULT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factors such as various allowances and economic benefits, benefits of voucher support after childbirth, and limitations of childbirth encouragement policy support were derived regarding the benefits of the birth encouragement policy currently supported by the government. Second, factors such as changing the childcare environment, establishing a care support policy, expanding support for a safe childcare environment, and expanding the application of a childcare-centered flexible work system were identified as priority policies to overcome the low birth rate. Third, factors such as expanding support benefits when purchasing a house, improving awareness of marriage and childbirth, and expanding tax support benefits centered on childbirth and childcare were identified as priority support projects to encourage marriage among the unmarried young age group. Fourth, in the process of preparing for a low birth rate and a super-aging society, factors such as strengthening insurance, personal pension and savings, strengthening awareness of work and family compatibility, and government support to reduce high inflation were identified as preparations for the upcoming future. CONCLUSION In an era of low birth rates, the factors that form the basis of policies that address the challenges of future society must be expanded as a policy measure to promote marriage and childbirth.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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