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갈등의 원인과 해소방안 : 동남권 신공항 사례를 중심으로 (The Cause and Solution of Regional conflicts : The Case of Southeastern New Airpor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정부연구 / 16권 / 1호 / 431 ~ 454페이지
· 저자명 : 허철행, 이희태, 문유석, 허용훈

초록

본 연구는 동남권 신공항을 둘러싼 지방정부간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소방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지역의 공무원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에서 나타난 신공항 지역갈등의 원인으로는 중앙정부적인 요인이 가장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정치적 영향력과 시민사회적 요인 등으로 분석되었다. 지방정부적 요인과 법제도적 요인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공항 지역갈등의 해소방안으로는 첫째, 중앙정부 부문에서 정책사업추진의 명료성, 중앙정부의 지역갈등 중재노력과 능력의 증진, 정책사업에 대한 분권화 등이 제시되었다. 둘째, 정치적 영향력의 배제를 위해서는 정책사업을 공개화, 공식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전문가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시키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셋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전문가 위원회의 활동개선인데 위원회의 활동이 법제화 되어야 하며, 위원회 구성과정과 방법이 명료성 있게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마지막으로 지역갈등조정위원회 등 지역갈등에 관한 법률적 정비가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금년 대통령 선거에서 동남권 신공항은 다시 공약사항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높고 이럴 경우 지역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 따라서 지역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제도적 체계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provide an alternative plan for the Southeastern New Airport(SNA) by analyzing the data collected through conducting surveys on local government officials and citizens. A series of analyses reveal that the factors of central government, politics, and civil society are the main causes of the regional conflicts over the SNA.
To solve the conflict, the national government needs to make a transparent process for the national projects and use mediation as well as arbitration when conflicts occur with decentralization of power. To minimize political influence on the national project, the opening of policy projects and strengthening of the experts committee are needed. First and foremost is the improvement of experts committee's activity. This study pointed out the clarity of the way it was composed. The building of central regional conflicts and mediation committee and statutory maintenance of them are necessary to solve the regional conflicts over the SNA.
By the end of the year, local conflicts are likely to reemerge by presentation as campaign pledge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Therefore, institutional arrangements and solutions about the regional conflicts must be prepared without dela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