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장애차별금지법의 확산과 위축 - 변화추구형 법률에 대한 반작용을 중심으로 - (Expansion and Contraction of Disability Anti-discrimination Laws - Focusing on Backlash Against the Transformative Law -)

2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7 최종저작일 2008.10
22P 미리보기
장애차별금지법의 확산과 위축 - 변화추구형 법률에 대한 반작용을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수록지 정보 : 장애와 고용 / 18권 / 2호 / 35 ~ 56페이지
    · 저자명 : 이소영

    초록

    장애차별금지법은 기회평등담론이 전세계적으로 파급되고 장애인의 활성화에 대한 국가적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확산추세를 보이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근절시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확보하려는 장애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새로운 장애정책 패러다임의 전조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시행된 법률들은 차별받는 집단에 대한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주요한 차별금지법들이 위축된 현상은 법 적용 과정에 장애물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법규정 자체의 결함에서 연원하기도 하지만 법에 대한 태도와 해석으로 인하여 나타나기도 한다. 반작용의 개념은 법과 더 큰 사회와의 관계를 통하여 법에 대한 저항과 거부를 설명한다. 차별금지법은 변화추구형 법률이기 때문에 반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장애권리접근의 사회적 의미체계들, 즉 차별금지법의 핵심원리들이 이해되지 못하고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면 기존의 규범체계를 변화시키려는 차별금지법의 목표는 달성되기 어렵다.

    영어초록

    Disability anti-discrimination laws are expanding, serving as the core enacting apparatus of a new policy paradigm, and challenging the existing disability policy assumptions and hypotheses. The objective of disability anti-discrimination law is to secure the equality of opportunity and full participation of disabled persons. However, contrary to initial expectations, some adverse consequences have been foun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anti-discrimination laws. Because most of the anti-discrimination cases were failed in court, the original intention of protecting the discriminated was severely damaged. The contraction of major discrimination laws suggests that some obstacles to their effective enforcement exist in the process of execution. This problems might originate from the shortcomings of provisions, they also emerge from the attitudes to the acts and interpretations of them. Disability anti-discrimination law is the transformative law tries to change the existing social relations, and the radicalness of shifting forces itself might cause backlashes. Unless the core principles of anti-discrimination laws are not fully understood and accepted in larger society, the objective of the laws will be beyond attainment.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장애와 고용”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4월 04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05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