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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行政法理论基础的反思与再探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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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6 최종저작일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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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行政法理论基础的反思与再探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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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국지역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지역연구 / 8권 / 3호 / 47 ~ 64페이지
    · 저자명 : 马啸

    초록

    总结中国行政法理论基础的大致研究历程,第一阶段,20世纪80年代至90年代初,中国行政法理论界对行政法理论基础进行了初步探索,有一些少数观点,不成体系;第二阶段,20世纪90年代至今,罗豪才提出平衡论,行政法理论基础的研究得到了更为广泛的探讨和深入的研究. 在行政法理论基础的地位上,学界达成了共识,即整个行政法的理论体系的第一层次的基础理论,也就是最基本的理论或称普遍性的基础理论即为行政法的“理论基础”.
    对行政法理论基础的概念以及性质进一步清晰化,进一步阐发行政法理论基础具有的三个性质:1、根本性. 2、普适性. 3、稳定性. 纠正行政法理论基础的万能主义倾向,准确定位行政法理论基础的功能:1、指导功能. 2、阐释功能.
    同时对各类学说进行研究角度的分类评析后,以一个较为全面的角度更适当地提出新的理论探索——即将“保障公民权益,规范行政权”作为行政法理论基础. 保障—规范论核心思想表述为一句话,即:行政法是保障公民权益,规范行政权的法. 保障公民权益是行政法的目标和宗旨,是行政法功能的总括. 行政法对待行政权的态度,准确表达为“规范”,规范行政权是行政法区别于其他部门法的根本特征. 保障公民权益和规范行政权,共同构成了行政法的核心内容. 保障公民权益是规范行政权的目的,规范行政权是实现公民权益得以保障的方式.
    对此,本研究将观察行政法理论基础的变迁过程,研究以行政法立法为目的的保障公民权益和规范行政权的理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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