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및 주요국의 반덤핑 중간재심사제도 (Anti-Dumping Interim Review System under WTO and Major Countri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제법평론회
· 수록지 정보 : 국제법평론 / 25호 / 121 ~ 150페이지
· 저자명 : 마광

초록

WTO 반덤핑협정에 따르면 반덤핑관세는 피해를 초래하는 덤핑을 상쇄하는데 필요한 기간 및 수준 내에서 부과되어야 하는데, 행정재심사는 상황이 변하거나 이해관계인이 처한 상황이 특수한 경우 반덤핑관세의 유지여부나 내용의 수정여부를 검토하는 절차이다. 좁은 의미의 행정재심사로는 중간재심사와 조치 부과후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진행하는 종료재심사를 들 수 있으며, 넓은 의미의 재심사는 중간재심사와 종료재심사 이외에 신규수출자재심사와 관세평가재심사가 포함된다.
현행 WTO 반덤핑협정은 중간재심사에 적용 가능한 정의,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명백한 규칙의 부재는 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이들 재심사에 원심과 상당히 구분되는 규칙, 절차와 방법을 자의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여 피제소자에게 불공정한 부담을 지우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법적 안정성과 모든 반덤핑조사에 필수적인 투명성을 손상한다. 각 회원국이 자의적으로 규칙, 절차와 방법을 도입하는 관행은 또한 인위적으로 덤핑마진을 부풀리며 덤핑을 상쇄시키는데 필요하지 아니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때문에 원심에 대해서만 다자적 통제를 확립하는 것이 아니라, 반덤핑 중간재심사에 대해서도 다자적 통제를 확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반덤핑협정 전반을 관통하여 적용되는 기본적인 실체조항, 방법과 절차를 보장하는 동시에 예측 가능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재심사절차의 개선방향과 관련하여 원심과 재심사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논의와 적용 가능 조항의 판별이 주요하다. 반덤핑협정 제11조상 재심사의 경우 제11.4조에 반덤핑협정 제6조가 중간재심사에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어 제6조만 적용되고 제2조 내지 제5조는 배제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즉, 현행 반덤핑협정의 규정상으로는 적어도 중간재심사에 있어서는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소지가 없다. 따라서 중간재심사에서는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면 이들 재심사에 적용되는 절차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반덤핑 중간재심사제도의 개선방향과 관련하여 12개월의 강제적인 기한을 도입하는 동시에 판정요소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반덤핑조치의 남용을 막아야 한다.

영어초록

According to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anti-dumping duties shall be imposed during a certain period and at a level, necessary to countervail the dumping that caused material injury. The administrative review is a process to reexamine whether it is necessary to maintain or modify the anti-dumping duties when the circumstance is changed or some interest parties are in a special circumstance. In a narrow sense, there are such administrative reviews as the interim review and the expiry review. In a broad sense, it can also include the new shipper review and the duty assessment review other than interim and expiry reviews.
The current Anti-Dumping Agreement does not clearly articulate the concepts, procedures and methodologies applicable to interim review. The lack of explicit rules makes it possible for the authorities to arbitrarily introduce rules, procedures, and methodologies into interim review that differ substantially from those in the original investigations and thereby place an undue burden on the respondent. Such practices are also pursued to artificially inflate the calculated dumping margins and/or to continue to impose an anti-dumping duty that is not necessary to offset dumping. This situation should be rectified to provide enhanced predictability as well as to ensure that the basic substantive provisions, methods and procedures are applied throughout the Anti-Dumping Agreement. First, clarify that the provisions of articles 2-6 apply to the interim review whenever applicable. Second, improve the rule so that the reviews are not unfairly extended to the prejudice of the responding parties. To this end, clarify that interim review must be completed within 12 month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