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복구시 사회적 경제조직의 역할과 지원방안 ― 동일본 대지진 피해지역의 공적자금과 민간자금 흐름을 중심으로 ― (Role and Support System of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in Disaster Recovery Process - Focused on Flow of Relief Funds for Great East Japan Earthquake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 수록지 정보 : Crisisonomy / 9권 / 8호 / 1 ~ 20페이지
· 저자명 : 네모토마사쯔구

초록

재난복구 시 과제로서 그동안 원주민들의 배제문제가 거론되어 왔고 이에 대해 사회적 경제조직을 매개로 한 복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자원봉사나 NGO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 한편 사회적 경제조직과 위기관리의 관계에 대해서는 비교적 단서적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동일본 대지진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조직의 역할과 지원방안에 대해 분석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특히 공적자금과 민간자금을 비교해 장단점을 부각시키려고 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적 경제조직으로서 NPO법인이 기존 행정위주 재난복구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공적자금과 민간자금이 투입되고 있는 실태가 파악되었다. 공적자금의 경우 규모는 크지만 일회성에 그쳐 지역주민과 사회적 경제조직 간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데 한계가 있는 한편, 민간자금의 경우 규모는 작을 수 있지만 중간지원조직이 중개역할을 하면서 기부자와 사회적 경제조직 간의 다양하고도 유기적인 협력관계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 일본에 경우 NPO법인에 대한 기부에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중간지원조직 그리고 기부 인센티브의 중요성이 향후 한국에 대한 시사점으로 도출되었다.

영어초록

The one of the most important role of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for disaster recovery is to prevent gentrification, minority exclusion and various problems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is study analyzed the role and support system of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for disaster recovery related with government fund and individual donors at disaster stricken area of East Japan Earthquake. As a result, government fund can provide large scale subsidy but its term is limited. In other hand, donation by individual can build sustainable relationships between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and regional society includes donors because of the long term supporting system with intermediary organization. In Japan, certificated NPOs and donors can receive tax benefit under some required conditions. Thus it is worth considering to promote intermediary organization and tax benefit law for donor and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also in Ko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