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민간자원 동원정책과 일상적 동원체제의 형성(1945~1953) (North Korea’s Mobilization Policies of Civil Assets and the Making ofEveryday Mobilization System(1945∼1953))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연구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연구 / 175호 / 239 ~ 279페이지
· 저자명 : 김재웅

초록

최근에 국한된 현상이라 할 수 없는 국내의 낮은 생산성과 정치·사회·문화 면의 경직성 및 외부의 압박은 현대북한을 표상하는 고질화된 체제 위기의 징후로 인식돼 왔다. 많은 전문가들은 그러한 위기에 아랑곳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북한체제의 내구성에 큰 관심을 보였다. 그러면 북한이 대내외적 곤경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장기지속적으로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이 연구는 그러한 의문에 답하고자 북한의 동원체제에 주목하였다. 국가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인력과 물자 등을 집중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사회체계를 일컫는 동원체제는 북한이 국내의 인력과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관리해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단서를 제시한다.
북한의 동원체제는 해방직후에 형성되었다. 국가건설에 필요한 인력과 물자가 동원체제의 운영에 힘입어 적시적소에 투입되었다. 그러나 국가건설기가 지난 시점에도 민간의 인력·물자 동원은 중단되지 않았다. 중앙·지방 정부의 만성적 재정난, 한국전쟁 발발과 전후 복구 과제 등은 해방직후 형성된 동원체제가 존속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결국 해방직후 국가건설기에 한시적으로 등장한 동원체제는 일상적·항구적 성격을 띤 동원체제로 전환돼 갔다.
북한의 민간 인력·물자 동원은 어떠한 보상도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첨예한 문제였다. 중앙당국이 지방간부들의 과도한 민간 물자 동원을 일탈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만큼, 이 문제는 국가와 민간의 갈등관계를 핵심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아울러 중앙의 당·정 기관이 지방당국의 과도한 물자 징수를 반복적으로 비판했다는 점은 북한 자신도 무리한 동원에 따른 물적 착취의 폐해를 인정했음을 의미한다. 북한의 동원정책 자체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도, 그간 많은 연구자들이 그의 착취성 여부에 대한 나름의 논의를 개진해 왔다.
북한의 동원정책 자체에 초점을 맞춘 이 연구는 과도한 물적·인적 동원이 보다 사회구조적인 문제와 얽혀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러한 구조적 문제와 연관된 북한의 동원정책은 동원기제, 동원이데올로기, 동원메커니즘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효과적으로 파악될 수 있다. 국가가 민간인들을 동원하고자 활용한 수단인 동원기제, 인민들의 동원을 합리화하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동원체제에 유인하기 위한 가치체계인 동원이데올로기, 동원체제의 작동방식을 의미하는 동원메커니즘 등은 북한 동원정책의 전체상을 보여주는 동원의 핵심요소를 구성했다. 해방 후 국가건설에 요구된 한시적 동원체제가 일상적·항구적 동원체제로 고착돼 현재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이 연구가 현대북한 동원체제의 기원을 엿볼 수 있는 통로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영어초록

Low productivity, political and social rigidity, external pressure which can not be regarded only as a recent phenomenon have been recognized as signs of crisis on North Korea. Many experts have shown great interest in the durability of the North Korean regime which has remained stably in spite of such crises. So what is the reason why North Korea has been able to maintain its system with stable and long lasting way despite its internal and external troubles? This study to answer such question pays attention to the mobilization system of North Korea. The mobilization system indicating social system that can mobilize civil manpowers and goods to achieve goals of state shows a clue as to how North Korea could overcome internal and external crises by effectively utilizing and managing such domestic resources.
The mobilization system of North Korea was formed shortly after liberation. The manpowers and goods needed for building of the state were put in place at the right time thanks to the mobilization system. However mobilization of civil manpowers and goods was not stopped even after state building period. Chronic financial difficulties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outbreak of the Korean War, post-war reconstruction and so on created conditions in which mobilization system formed after liberation can survive. In the end mobilization system appearing temporarily in national construction period shortly after liberation was turned into everyday and permanent system.
This study focusing on mobilization polices of North Korea sought to reveal that excessive material and human mobilizations by the state were intertwined with social structural problems. North Korea’s mobilization policies related to such structural problems can be effectively grasped through analyses of mobilization means, mobilization ideology, mobilization mechanism. Mobilization means indicating methods that the state used to mobilize civilians, mobilization ideology indicating value system for rationalizing the mobilization of people and attracting them to the mobilization system actively, mobilization mechanism indicating operation process of mobilization system and so on are core elements showing the whole aspects of North Korea’s mobilization policies. The fact that temporary mobilization system required for state building period was turned into everyday and permanent mobilization system and remained up to now means that this study can be used as a channel to peep into the origins of mobilization system in modern North Ko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