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민사소송에 있어 위법수집증거문제 (The fruit of the poisonous tree doctrine in Civil Procedure)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2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5 최종저작일 2012.06
26P 미리보기
민사소송에 있어 위법수집증거문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홍익법학 / 13권 / 2호 / 247 ~ 272페이지
    · 저자명 : 표호건

    초록

    우리나라 학설도 일정한 경우에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그 기준은 불명확한 점이 있다.
    독일의 BGH의 판례 법리도 동일하게 일반적 인격권의 침해에 언급한다. 그러나 구체적 문제의 처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판례·학설과는 크게 다르다. 즉 무단 녹음테이프는 대화자의 동의를 흠결하여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하므로 증거 배제가 된다. 여기에서는 비밀 녹음을 한 것을 가지고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것이라 평가하는 것과 함께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도 좋다는 것을 승인하고 있다위법수집증거를 둘러싼 문제는 소송당사자간의 법률관계 문제로 취급되는 것으로, 요건 효과 문제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른바 요건화를 한다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 증거 배제를 하는가의 기준을 명확히 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것은 종래 자칫하면 블랙박스가 되기 쉬운 사실 인정 과정이 可視化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법칙은 소송외에서의 금지 청구에 대체하는 소송내에서의 상대방의 구제 수단으로서 이해해야 하고, 그것은 피고에 의한 증거 항변에 의해 개시되는 소송내 분쟁으로서 위치가 부여되어져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principle that prohibits the use of secondary evidence in trial that was culled directly from primary evidence derived from an illegal Search.
    The "fruit of the poisonous tree" doctrine is an offspring of the Exclusionary Rule. The exclusionary rule mandates that evidence obtained from, unreasonable search, must be excluded from trial. Under the fruit of the poisonous tree doctrine, evidence is also excluded from trial if it was gained through evidence uncovered in unreasonable search. Like the exclusionary rule, the fruit of the poisonous tree doctrine was established primarily to deter law enforcement from violating rights against unreasonable searches.
    The exclusionary rule is a judge-made one in furtherance of conduct that courts have considered to be in the public interest and to suppress conduct that is not. It has also been said that the exclusionary rule applies only in contexts “where its remedial objectives are thought most efficaciously served.” Thus, the exclusionary rule is not absolute, but rather is connected to the public interest.
    First, as those legislative ends of the limits of labor union's official compensation by employer will guarantee the independence and autonomy of labor unions, the uncertainty of their financial base has inherently constitutional problems that breach the collective right to assembly between employer and labor.
    Second, as the enacting of multiple labor union leads to formate a favorite condition for employer to make decision of collective bargaining between labor and employer, it takes undesirable effects on the right of collective assembly of labor union.
    Third, legal enforcement against the discrimination of temporary labor has shifted from irregular labor to regular labor or increased the indirect employees. These legislative facts of temporary labor can make use of party's evidence data as constitutional facts in the judicial process.
    Forth, Supreme Court ruled consistently that the disputing actions are charged with a crime of obstructing business unless it is exempt from illegality, on the ground that workers’ collective refusal to work hampering the normal operation of business, thereby it was turned out labor legislative facts can be applied to constitutional fact of collective relationship between workers and employers in judicial procedure.
    In consequence, whether legislative facts can be interpreted as constitutional doctrinal or viewable facts not by judge, Court has replaced a constitutional provision on three labor basic rights of interpretation of labor law.
    Therefore labor lines and business circle have never been carried out cooperative and productive relationship between workers and employers, and the rate of union formation has been decreased so far. A zero-sum labor disputing litigations in favor of employer has to improve the judicial procedure and evidence rule on basis of constitutional facts.

    참고자료

    · 없음

    태그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홍익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4월 08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3:03 오후